■ 전국 영재학교 2021학년도 입학생 출신 중학교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1.3.24.)

교육불평등 야기하는 현행 영재학교 체제, ‘지역인재 선발 확대・지필고사 폐지’ 등개선 대책이 시급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24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8개 영재학교 출신 중학교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두 기관은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도 해당 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 등 영재교육의 잘못된 실태를 문제제기한 바 있음.

▲ 이에 교육부는 작년 11월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문제의 주요 원인인 지필고사 방식의 입학시험을 유지하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짐.

▲ 따라서 영재학교 입학전형 등의 학교체제가 야기하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021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의 입학자 현황을 분석한 것임.

▲ 그 결과 2021학년도 입학생 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 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67.6%를 차지함. 조사 시작 이후 3년째  연속 영재학교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확인됨.

▲ 특히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산 출신 16.1%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69.4%로 4.3배 가량 많고 대전과학고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도 각각 대전과 인천 출신 입학생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4배나 많은 등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함.

▲ 영재학교 입학생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출신의 입학생 560명 중에서 63.9%에 해당하는 358명은 수도권 사교육 밀집 지역인 10개 지역단위 출신임.

▲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 지원, △지필고사 폐지 등의 보완책과,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신설을 통한 영재 선발방식 혁신, △위탁교육 형태로 영재학교 체제전환 등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1학년도 입학생 출신중학교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니다. 두 기관은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도 2020학년도 해당 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라는 영재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등 현행 영재학교 체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교육부도 깨닫고 지난 11월 △영재학교간 중복지원 금지, △영재학교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지필고사를 유지하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문제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재학교 입학전형 등의 학교체제가 야기하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 그 결과 2021학년도 입학생 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 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67.6%를 차지함. 3년 연속 영재학교 입학생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는 등 영재교육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전국 8개 영재학교(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의 2021학년도 입학생은 총 828명입니다. 그 중 서울과 경기 소재 중학교 출신 입학생은 560명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합니다. ‘전국단위지원·이중지원’이 가능한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으로 인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매년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9학년도 70.1%, 2020학년도 68.5%에 이어 여전히 영재학교 입학생 10명 중 7명은 서울·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특히 한국과학영재학교는 부산 출신 16.1%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69.4%로 4.3배 가량 많고 대전과학고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도 각각 대전과 인천 출신 입학생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4배나 많은 등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함.

학교별로 살펴보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학교 소재지인 부산 출신(20명, 16.8%)보다 서울·경기지역 출신(86명, 69.4%) 입학생이 4.3배 가량 많습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의 경우에도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이 각 지역 출신 입학생보다 4배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또한 세종 출신 입학생이 서울·경기 출신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이처럼 영재학교 입학에서의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한다는 영재학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 영재학교 입학생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출신의 입학생 560명 중에서 63.9%에 해당하는 358명은 수도권 사교육 밀집 지역인 10개 지역단위 출신임.

영재학교 입학생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지역 출신 입학생 수는 358명으로 전체 828명 중 43.2%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이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밀집지역으로, 서울의 경우 ‘강남구(25.5%), 양천구(12.8%), 서초구(9.0%), 송파구(8.4%), 노원구(5.3%)’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의 61.1%를 차지합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고양시(19%), 성남시(18%), 용인시(12%), 수원시(10%), 안양시(8%)’로 경기 출신의 66.9%가 이 5개시 지역 출신입니다.

영재학교 입학과 사교육 연관성은 영재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개 프랜차이즈 학원의 홍보물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재학교 대비반을 운영하는 A학원에서는 2021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합격자가 324명임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B학원과 C학원에서도 각각 108명, 78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세 학원의 합격자 수를 더하면 510명으로 전체 영재학교 합격자 828명 중에 무려 61.5%에 해당됩니다. 교육부도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에서 밝혔듯이,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평가 문항,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선다형·단답형 문제가 지나치게 많이 출제되는 점 등이 영재학교 희망학생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영재학교 입학전형 관련 문제점 진단>

∎ 입학전형 등 현행 영재학교체제는 진학 희망하는 초・중학생에게 매월 수백만원의 사교육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체제임.

‘2019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사교육걱정, 신경민 국회의원, 2020.)’에 따르면,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3 학생 중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62.5%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 14.8%만이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는 것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3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도 25.0%가 될 정도로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른 고교 유형에 비해 매우 고액의 사교육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 재학생의 100만원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은 55.8%로 고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고액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은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영재학교 입학시험, 중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대학 수준의 수학・과학 교육과정, 수학・과학 관련 경시대회 대비 프로그램이 주요원인입니다. 초등 저학년부터 학원가에서 중・고등학교 수학・과학을 선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KMO, 과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준비와 기출문제 대비 과정을 다람쥐 챗바퀴 돌 듯 반복하는 것이 사교육 과열지구에서 영재학교 입학을 대비하는 학생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사교육을 통해 정답을 요구하는 유형화된 문제풀이 과정은 타고난 영재성을 발굴해 이공계 인재로 양성한다는 영재교육의 취지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학원의 영재학교 대비반 커리큘럼 홍보물>

∎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원자가 속한 광역시․도의 영재학교 1곳 지원,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 폐지 등의 보완 대책은 물론이고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 신설을 통한 영재 선발방식 혁신, △위탁교육 형태로 영재학교 체제전환 등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현행 영재학교 입시 전형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영재교육 정상화를 위한 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학전형 개선방안으로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단위 지원이나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입학생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영재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다형·단답형 위주의 지필고사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영재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첫째, 시도교육청 산하에 영재발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영재교육 전문가를 위촉하여 줄세우기 방식이 아닌 영재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영재발굴센터에는 많은 영재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연중 수시로 영재성과 잠재력을 보이는 학생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영재를 영재학교에 입학시키면 됩니다.

둘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재학교가 생략한 고교 교육과정을 필수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분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운영되므로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국 8개 영재학교는 경쟁적으로 대학의 전공 학과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려고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초압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교육과정 운영은 영재학교 입학을 원하는 초․중학생에게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을 선행하고 영재학교에 입학해서도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간 생략해왔던 수학과 과학의 고교 필수과정을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소화한 후 AP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영재학교는 분리교육 기관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원을 두고 시험을 치른 후 줄세우기를 통해 선발된 학생이 영재학교에 입학해 영재교육을 받는 현행 체제는 영재교육을 왜곡하고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의한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발굴센터에서 전문가에 의해 발굴된 영재가 수학・과학・예술 분야의 과목을 영재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한 영재교육은 지속하되 이들이 일반고에서 다양한 동료들과 어울리는 교육 속에서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영재학교 체제를 전환한다면 꼭 필요한 영재 양성을 하면서도 영재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분석 자료에 대해 교육당국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고, 영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 3. 24.

강득구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강득구 국회의원실 비서 오세령(02-784-274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김초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