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과제를 제시하는 온라인 국회토론회 예고보도(2021.4.15.)

4/20(화),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 진단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국회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4월 20일(화)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TV)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고교서열화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간 학교 교육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서열화 되어있는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까지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려 학습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월 수백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특권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은 교육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는 늘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때문에 교육부도 2019년 11월에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고교서열화를 해소해 교육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매우 의미있는 정부 정책의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자사고 측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연달아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9년 1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목고 유형 중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와 자공고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단위 자사고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 규정을 삭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측은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즉 법적 쟁송이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에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교육 생태계의 복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교육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교서열화 해소에 지혜를 모으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4. 1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강득구 국회의원실 비서 오세령(02-784-274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김초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