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 온라인 국회 토론회 보도자료(2021.04.22)

UN이 경고한 과잉학습으로 인한 영유아 발달권과 놀권리 침해 문제,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21년 4월 21일 오전10시,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온라인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국회 이광재, 이원욱, 강득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습니다.

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겸 상임변호사는 영유아 인지교육과 사교육 실태의 심각성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2009년 66개에서 2019년 288개로 늘었으며(4.4배 증가), 강남·서초 지역에 84개(29.2%)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평균 학원비는 약 106만 5천원이었고,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3시간 20분)보다 긴 4시간 54분으로, 중학교 수업시간(4시간 57분)과 비슷한 수준 이었습니다. 2020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문의 대부분(85.2%)이 조기 인지 교육이 영유아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가 있었음을 적시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사회권협약에서도 강조하는 영유아 과잉학습의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법에 과잉학습 제한 언급이 없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며, 대만과 중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해 교습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서 김희연 세종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놀이를 가장한 교재교구나 교육상품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놀권리와 발달권 보장을 위한 허브로서 ‘과잉학습금지센터’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서유헌 한국뇌교육학회장은 우리의 교육은 영유아의 뇌 발달을 망가뜨리고 있음을 역설하며, 선행교육이 아닌 뇌 발달 시기에 맞는 ‘적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3~6세 시기는 전두엽 발달의 핵심 시기로 숙제나 평가를 동반한 인지 학습이 아닌 즐겁고 풍부한 호기심을 수반한 자극이 중요함을 표명했다.

이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 옹호사업팀 팀장은 영유아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라고 적시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 일반논평을 제시했습니다. 신체, 정신, 정서, 문화, 인격의 주체성을 확립해가는 영유아기에 특정한 영역에 치중된 자극만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아동관’과 ‘교육관’ 재정립을 강조했습니다.

박다혜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적합성 논의에서 객관적 법질서가 확보되어 책무 부여가 가능하고, 학원영업시간 제한과 초등학교 1,2학년 영어선행학습 규제에서 과잉 금지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번 계기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영유아 인권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을 통해 공통 수호 가치로 자리 잡는 일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과 과장은 현재 교육부에서 과도한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2020년부터 유아·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법안을 포함한 내용을 연계 부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영유아 시기만이라도 지나친 사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인권 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의 과잉학습을 방지하고 놀권리를 실현하며, 이로써 출발선부터 부모의 배경에 의해 불평등이 유발되는 교육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의 출발선을 바로잡는 마중물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4법 개정 운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4. 2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선임연구원 (02-797-4044 내선512)

국회 강득구 의원실 오세령 비서 (02-784-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