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중‧고교 2020년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학력격차 실태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2021.4.23.)

4/26(월),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중‧고교 학력격차 실태를 발표합니다.

-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 개최

-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중·고교의 교과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4월 26일(월) 오전 11시에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020년 코로나 학력격차 실태’를 사회적으로 발표하고 교육 당국에 후속 보완대책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년 전,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속에 등교제한 및 개학연기 조치가 거듭되던 교육 현장에서 전국 초중고생 540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개학 및 사상 초유의 비대면 원격수업이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역 안전을 위한 원격수업 조치는 등교일수‧수업시수가 축소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학습안전의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학교가 담당했던 교육과 돌봄의 기능이 자연히 축소되면서, 교육의 기회와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사교육의 영향력이 교육적 결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 간 학습격차 확대, 학력저하 심화 등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우려 속에 교육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코로나發 교육격차에 대한 여론의 문제의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에게 배움의 권리를 마땅히 지켜주어야 할 공교육의 책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실존적 위기감에서 기인합니다. 코로나19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습 경험의 차이를 완충해주던 학교의 역할이 희미해진다면, 감염병이 종식되더라도 학교 현장은 회복될 수 없는 교육격차의 상흔을 안고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대면하기 전에 여론이 전하는 학교 현장의 실상을 겸허히 마주하고, 교육격차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특단의 대책을 진즉 마련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론의 우려처럼 정말 코로나 국면에서 교육격차가 커졌는지 전국 단위의 대규모 표본을 토대로 한 객관적 조사는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나마 부산시교육청이 작년 11월 도내 일반계고 24개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표본조사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주 시내 중학교 382개교에 한해 진행한 조사가 전부였습니다. 교육격차에 대해 전국적 실증조사로 제대로 된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격차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적인 불안은 무성히 커져만 왔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각종 교육격차 대책들이 산발적으로 나왔지만, 진단 없이 나온 처방책들이 대부분이다보니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교육격차 해소라는 중대한 과제는 단위학교와 교사의 책임으로만 전가되어져 왔습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에서는 학력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했다며 코로나 상황을 토대로 한 불안 마케팅을 판매 전략으로 내세우는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원격수업 2년차를 맞이하여 더 이상 교육격차에 대한 진단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세간의 우려처럼 작년 한해 학력 양극화가 정말로 심화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평가 결과를 이전 연도 결과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에 대해 전국단위의 대규모 표본조사 결과를 최초로 발표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전국 중‧고교 2020년 학업성취도 분석을 통한 학력격차 실태 발표 기자회견

□ 일    시: 2020년 4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 주    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 내용:

- 2020학년도 전국 중고교 학업성취도 결과 코로나 교육격차 실태분석 결과발표

- 교육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학부모·학생 발언

2021. 4. 2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