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혁신 시민행동> 참여자 모집 보도자료 (2021. 5. 26.)

난맥에 빠진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시민 참여의 새로운 플랫폼, <대학혁신 시민행동>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에서 근본적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인 <대학혁신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시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올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대학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4만 명으로 추산되는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2023년에는 9만 명, 2024년에는 12만 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재정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대학이 지역 산업과 인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역의 몰락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마냥 지방대의 어려움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대 위기 극복의 근본적 처방은 대학서열해소에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혁신 정책과 대학들의 자구책은 지방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지방대를 수도권 대학에 비해 낮게 생각하는 세간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을 높이는 현실적 방안과 함께 대학서열화를 해소하는 근본적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대 위기 문제를 다루면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사실상 우리나라 대학 교육 자체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대학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 수입에 대학 운영비를 의존하고 있고, 사립대 국가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가 부담 고등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2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4~8번째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면서도 열악한 대학 교육의 질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방대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면서 전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의 상황에서 현재의 모든 대학 입학 정원을 국가 재정으로 유지할 수는 없기에, 적절한 대학 입학 정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지방대에 위기 상황이 몰리지 않으면서 전체 대학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투명성과 공공성을 전제로 대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일 방법은 무엇인가, 대학서열해소를 통해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편견을 없앨 방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해에 대학서열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서열해소 열린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열린 포럼에서는 시민과 전문가 211명이 참여하여 3회의 토론회와 1회의 종합토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대학서열해소 3단계 로드맵’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열린 포럼의 결과를 이어받아 지방대 위기 극복과 대학 서열 해소를 포함한 대학교육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대학혁신 시민행동>을 새로운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시민행동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 매월 1회의 줌(ZOOM)을 통한 참여자 협의 시간을 갖고, 활발한 의견 나눔을 거쳐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치고자 합니다. 지방대 위기 극복과 대학서열해소,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가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학구조의 혁신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배너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명 : <대학혁신 시민행동> 참여자 모집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무담당 : 김태훈 02-797-4044/내선 501, noworry@noworry.kr)

■ 향후 활동 계획

- 6월 중 온라인 출범식 개최 예정

- 매월 1회의 줌 정기 모임

- 대학서열해소와 대학혁신에 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 해결 방안 모색 및 입법화 추진

- 전 국민 서명운동 등

■ 참여 신청하기

2021. 5.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