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4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보도자료(2021.6.3.)

文정부 4년 교육공약 이행률 9.3%로 낙제점, 차기 정부 교육개혁 재건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은 6월 1일(화)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사교육걱정없는세상)를 통해 “문재인 정부 4년, 교육개혁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권현경 베이비뉴스 취재팀 팀장, 김요섭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곽영신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 연구원, 김태균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정책팀장, 전경원 전 참교육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기조에 따라 내놓은 118개의 세부 교육공약 중 임기 4년차인 지금 ‘완료’된 공약은 11개(9.3%)에 불과하다며 문 정부 초기 내걸었던 교육개혁은 요원한 목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교학점제·대입제도·대학서열 해소 관련 공약은 파기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교학점제 시행을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대입제도에서 또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능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변경하고 정시전형을 확대한 점 등을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18개 하위 세부 공약 이행 정도 평가 결과>

단계	평가안됨	지체	진행중	변경	완료	파기	합계
개수	2	13	78	4	11	10	118
비율(%)	1.7	11.0	66.1	3.4	9.3	8.5	100.0

구 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교육불평등 해소’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육격차와 학습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을 언급하며,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깊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현경 베이비뉴스 취재팀 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 중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보육공약 20개를 중심으로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권현경 팀장은 2017년 6월부터 베이비뉴스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기획기사를 통해 공약 추진 정도에 따라 빨간불(시행 유보 또는 진행 미진), 노란불(공약 달성 추진 중), 녹색불(공약 달성 완료)로 보육공약을 평가해왔음을 밝혔습니다. 20개의 보육공약 중 달성 완료된 공약은 ‘아동수당지급’,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 등 7개(35%), 달성 중인 공약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 확대’를 비롯한 9개(45%), 미진한 공약은 4개(20%)였습니다.

권 팀장은 이번 정부의 임기 내 남은 과제로 미진한 공약에 포함되나 시민선호도 1위로도 선정됐던 ‘아동인권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유아의 언어 및 신체발달이 지연된 상황에서 발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 격차 또한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요섭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이 갖고 있는 현장과의 간극을 언급하였습니다. 공약들이 대부분 선언적인 구호들을 담고 있어 세부 추진과제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 본래의 취지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만이 갖는 중요한 권한은 시행령 개정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2017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고입 시기 일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범위 구체화, 2019년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학생 인권 침해 요소 삭제 등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지난 4년간 시행령 개정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교육개혁이 더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곽영신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교육의 불공정과 불평등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지잡대’라는 용어 속에 담긴 지방대 혐오와 그 바탕에 깔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져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의 구조적 불공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4년제 일반 대학 220여 곳의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12년간 대학 재정지원사업비 총액 49조 4749억원)을 분석해보니 서울대가 전체 금액의 10%가량(4조6175억원), 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20%가량(8조8912억원)을 받은 사실을 말하며 전체 대학생 5%에게 전체사업비의 20% 가량이 쏠리는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곽 연구원은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이 이러한 구조적 불공정을 깨뜨리고 완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제도가 1～4%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상위권 학생들 위주여서 이 안에 들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소외 혹은 배제시키는 구조였음을 피력하면서 차기 정부는 모든 학생들이 제2, 제3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는 것에 천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태균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정책팀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수행을 별 5개 만점에 별 2개로 평가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국공립 고교의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높인 점은 칭찬할 만 하나, 우리 교육이 나아갈 큰 그림과 철학 없이 현상 유지와 땜질식 개혁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팀장은 ▲기초학력보장제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전형 5개 교육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모두를 성장시키기 위한 ‘보편적 학습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지원이나 조정 없이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대입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고려하여 수능이 전과목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교육 철학과 정책의 괴리로 인해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을 문재인 정부의 과오로 꼽았습니다. 과거 경쟁 중심의 철학 기조를 긍정했던 것을 극복하고 중심의 교육 철학 기조를 협력을 중시하는 기조로 바꾸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매니페스토화를 하여 로드맵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미흡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경쟁이냐 협력이냐 사이에서 교육 철학의 기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부족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산고는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에 부동의하고 서울지역 자사고는 동의해 주는 상황, 정시확대・고교학점제 추진・수능과 내신 상대평가가 충돌하는 문제 등 교육정책이 일관성 없이 뒤바뀌거나 공약 단계의 철학이 훼손되는 모양새가 나타났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전경원 교사는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미래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완상 전 교육부 총리의 제안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학급 당 학생 수를 중학교 48.2명/고등학교 48.0명(1995년)에서 중학교 34.8명/고등학교 34.1명(2003)년으로 감축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IMF를 겪으며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긴 안목을 가지고 교육 투자를 했던 것을 설명하며,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 당시 20~30년 뒤 성과가 나는 IT 첨단 산업 관련 교육에 집중했던 것을 설명하며,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등 미래 사회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공약을 설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거나 개개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목표 달성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과 점검이 미흡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남은 임기와 차기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의 교육철학을 관통하는 일관된 공약 위에 현실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단계별 전략과 이에 따른 예산을 마련하는 단계까지 주도면밀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토론회 다시보기: https://youtu.be/G4DUHaMP3aI

2021. 6. 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김초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