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 사용하는 알림장 어플 내 사교육 광고 게재 실태보도(2021.6.28.)

학교서 설치하라던 알림장 어플에 버젓이 ‘학원 광고’, 공교육이 사교육 조장 못하게 적극 금지시켜야...

▲  ‘아이엠스쿨’, ‘클래스팅’ 등 모바일 알림장 어플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소식, 준비물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임. 해당 서비스는 기존 종이 가정통신문 대비 분실의 우려가 없고 소통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갖춰 대부분의 학교에서 설치·활용을 권장하고 있음.

▲ 일부 어플은 회원수가 500만명, 연동된 학교가 1만 2천개교에 달할 만큼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는 보급되어 있고, 시·도교육청 곳곳에서 어플 운영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학부모들에게는 해당 어플이 학교교육 소식을 접하는 공교육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어플에 사교육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음. 학교에서 활용하는 모바일 알림장 어플에 사교육 광고가 게재되는 것은 학교가 나서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 당국에 이에 대한 규제·관리를 요청한바 있음.

▲ 강원·제주교육청에서는 사교육 광고를 일절 게재하지 못하도록 어플 운영업체와 계약 조건을 체결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교육청들은 모바일 알림장 어플 사용을 학교가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플에 실린 사교육 광고는 민간 업체의 운영상의 문제라며 교육청은 규제 권한이 없다는 미온적 답변에 그침.

▲ 어플 업체가 학원 인근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타깃광고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육청이 공교육의 사교육 조장행위에 대해 좌시하는 태도는 무책임한 행정임. 민간 업체 서비스라도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민간 앱서비스에서 사교육 광고가 노출하지 못하도록 교육 당국이 적극 관리에 나서서 사교육 경감을 위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함.

‘아이엠스쿨’, ‘클래스팅’ 등 모바일 알림장 어플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 소식, 준비물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종이 매체 대비 분실의 우려가 없고 소통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갖춰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 학부모에게 설치 및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림 1] 모바일 알림장 어플 설치 안내문(서울 OO중학교)

특히 일부 어플은 회원수가 500만명, 연동된 학교가 1만 2천개교에 달할 만큼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는 보급되어 있고, 시·도교육청 곳곳에서 어플 운영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어 학부모들에게는 해당 어플이 학교교육 소식을 접하는 공교육의 대중적인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플 운영업체도 교육 당국과의 업무협약 사실 및 어플 사용을 권장하는 공문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의 공신력을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림 2] 모바일 알림장 어플 업체 홈페이지 홍보 문구

[그림 3] 모바일 알림장 어플 업체-일부 시·도교육청 업무협약

그런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최근 이러한 모바일 알림장 어플 서비스에 사교육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 받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이 접수한 제보뿐 아니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전부터 모바일 알림장 어플에서의 사교육 광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편한 반응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 4] 모바일 알림장 어플 내 사교육 광고에 대한 학부모 반응

학교에서 가정과 원활하고 편리하게 소통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모바일 알림장 어플에 사교육 광고가 게재된다면 학교가 나서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육 당국에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 규제와 관리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강원·제주교육청에서는 사교육 광고를 일절 게재하지 못하도록 어플 운영업체와 계약 조건을 체결함으로써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들은 모바일 알림장 어플 사용을 학교가 적극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플에 실린 사교육 광고는

‘민간 업체의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교육청은 규제 권한이 없다’며 미온적 답변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 민간 업체측의 영업적 권한만을 대변하는 듯한 다수의 교육청들의 소극적 조치 계획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 1] 모바일 알림장 어플 내 사교육 광고 게재에 대한 시·도교육청별 입장

교육청	민원 답변
강원도 교육청	상업광고 금지 중	-우리교육청은 엔에이치엔에듀 주식회사(아이엠스쿨)와 용역 계약을 통해 강원도교육청 소속 학교 사용자에게 상업 광고가 제거된 메뉴 화면을 제공하고, 강원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누리집에 게시한 교육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학부모님이 아이엠스쿨 앱을 사용하는 경우, 귀하께서 예시로 보내주신 다이렉트 휴대폰 문자 광고뿐만 아니라 아이엠스쿨 첫 화면 이미지 광고도 게재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소속 학교 사용자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상업 광고 등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교육청	상업광고 금지 중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이엠스쿨] 앱 어플 프로그램 사용 계약 당시 조건에 [광고 금지, 단 체험 및 스토어 탭(메뉴) 노출은 허용]이라고 명시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유치원)의 학부모가 [아이엠스쿨] 앱 어플을 사용할 경우 사교육 등 일체의 광고 게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께서 염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의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현재까지 별도의 불편사항 없었음	-인천시교육청은 모바일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 학생 등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를 통한 MOU체결, 무료 플랫폼 이용으로 예산 절감을 이루고 있으며, 종이 알림장 감소로 친환경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천 관내 학교, 학부모, 교직원이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사용함에 광고 수신 등 별도의 불편사항이 제기되지 않아, 해당 업체와 MOU를 유지해 왔습니다. -인천 교육정보 이용자 중 모바일가정통신문 광고 미수신 희망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전달 방법 모색, 모바일 가정통신문 광고차단 시스템 개발·운영, 플랫폼 변경에 따른 예산운용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충남 교육청	민간업체 규제 권한 없음	-우리 충남교육청은 긴급사항의 신속한 전달과 충남교육정책의 홍보채널 확보를 위해 학교 알림장 어플을 운영하는 민간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 알림장 어플은 가정·학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희망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급해주신 아이엠스쿨과 클래스팅의 경우 무료 어플이며 민간업체가 운영상의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교육청에서 광고게재를 규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유료 어플인 e알리미는 광고 없음) -단, 학교 알림장 어플 업체의 사교육 광고가 공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광고의 노출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학교 알림장 어플 업체 측에 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교육청	민간업체 규제 권한 없음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교 소식, 준비물 등을 알려주는 민간업체의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를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 등 더 신속하고 풍부한 경기교육 정책홍보와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 알림장 서비스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알림장서비스 내 사교육 광고게재는 민간업체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교육청은 민간업체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개입 권한은 없습니다. -알림장 서비스에 자주 노출되는 각종 사교육 광고가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귀하의 사교육 광고에 대한 의견을 민간 알림장 서비스 업체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업무협약을 체결할 시에 경기도교육청 정책 홍보에는 사교육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교육청	민간업체 규제 권한 없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아이엠스쿨, 클래스팅 등은 영리목적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일환이며, 학교 자율로 선택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앱서비스입니다. 상기 앱을 운영하는 기업과 서울시교육청과는 어떤 협력관계도 아니며, 사기업체에 대한 광고 게재 등에 대해 교육청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앱서비스이고 공공데이타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에 학부모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과 광고 게재에 대한 안내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문의,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앱서비스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한하여 광고 등을 게시하고 학교측에도 사업설명 시 안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개인 사용자가 어플 내에서 광고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안내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게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기반 앱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기업 서비스에 대하여 교육청이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 이나, 공공기관(학교)이 사용하는 앱서비스인만큼 충분한 사용자 안내와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림 5] 사교육 타깃광고 유치를 위한 모바일 알림장 어플

어플 업체가 학원 인근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타깃광고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교육청이 공교육의 사교육 조장행위에 대해 좌시하는 태도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아무리 민간 업체의 서비스일지라도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공공성 유지를 위해 사교육 광고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의 적극적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민간 앱서비스에서 사교육 광고를 무분별하게 노출하지 못하게 교육 당국이 적극 관리에 나서서 사교육 경감에 대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 6. 2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