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예고보도(2021.6.30.)

7/6(화), 공정한 선발과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6일(화) 오후 1시 30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공정한 선발과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교육부는 ‘차별금지법’ 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학력을 대신할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많은 발표들은 출신학교와 학력이 개인의 노력보다 가정의 경제적 배경(부모의 소득)이 더 강하게 작동하며 기업의 직무능력과도 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논리대로 학력에 따른 차별이 허용된다면, 현실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입에서의 특정고교 우대, 기업 채용에서 출신대학 가중치 적용, 업무 성과를 무시한 학벌 중심의 승진과 배치 등의 심각한 차별 사안들은 그 해결이 난망합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학력’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합리적인 차별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청년과 학부모 등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통해 정확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내용과 필요성 또한 객관적 근거를 통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작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결실이 빠르게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에 많은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공정한 선발과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6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강득구 tv․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튜브 생중계)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득구·국회의원 이수진(비례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 의 : 김은종 사업팀장(02-797-4044/내선번호 419)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 1부 : 사전행사

-인사말: 국회의원 강득구·국회의원 이수진(비례대표)

▣ 2부 : 토론회 (좌장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일시	주제	발제자(■) 토론자(□)
7. 6. (화) 오후1시30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곽영신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 연구원)
		□ 김영석 (경상대학교 교수)
		□ 백선숙 (학부모)
		□ 이서연 (청년)
		□ 조훈희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 이부용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장)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이번 행사는 무관중 토론회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6.(화) 오후 1시30분, 아래 링크를 통해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1) 유튜브 강득구 tv https://bit.ly/3fpP237

2) 유튜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bit.ly/3dnwy3m

2021. 6. 30.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이수진(비례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업팀장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