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국회토론회 예고보도(2021.7.1.)

7/6(화), 공정한 선발과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온라인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6일(화) 오후 1시 30분,  ‘공정한 선발과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온라인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교육부는 ‘차별금지법’ 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학력을 대신할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많은 발표들은 출신학교와 학력이 개인의 노력보다 가정의 경제적 배경(부모의 소득)이 더 강하게 작동하며 기업의 직무능력과도 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논리대로 학력에 따른 차별이 허용된다면, 현실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대입에서의 특정고교 우대, 기업 채용에서 출신대학 가중치 적용, 업무 성과를 무시한 학벌 중심의 승진과 배치 등의 심각한 차별 사안들은 그 해결이 난망합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학력’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취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합리적인 차별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청년과 학부모 등 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통해 정확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내용과 필요성 또한 객관적 근거를 통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작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결실이 빠르게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론회에 많은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 7. 1.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이수진(비례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업팀장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