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영재학교 졸업생 의약계열 진학 실태 보도자료(2021.7.15.)

3년간 270명이 영재학교에서 의약계열 지원, 혈세낭비 막을 대책 시급해...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3년간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계열 지원 및 진학현황을 분석함.

▲ 그동안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계열 진학은 과학 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설립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막대한 세금으로 영재학교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민 혈세 낭비’라는 다수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음.

▲ 각 영재학교는 △입학당시 서약서 작성, △대입 관련 학교장 및 교사 추천서 미제공,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등 의약계열 지원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번 분석 결과가 이를 증명함.

▲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8개 영재학교 중 7개교(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광주과학고)에서 졸업생(2,097명)의 8.5%인 178명이 불이익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열로 진학함.

▲ 의약계열 진학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4명 중 1명(3년간 졸업생 371명 중 88명, 23.7%)꼴로 진학한 서울과학고였으며, 그 다음은 경기과학고로 10명 중 1명(3년간 졸업생 373명 중 34명, 9.1%)이 의약계열에 진학함.

▲ 7개교의 의약계열 지원자는 270명으로 졸업생의 12.9%에 해당함. 이는 실제 진학자 178명보다 92명이 많은 수치임.

▲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2013학년도부터 의약계열 진학 시 졸업을 취소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 단 한 명의 지원 및 진학자도 나오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의약계열 진학으로 영재학교의 설립취지가 왜곡되는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준하는 ‘의약계열 지원시 졸업유예’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8개 영재학교의 최근 3년간 의약계열(의/치/약/한의) 지원 및 진학 현황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영재학교 재학생의 의약계열 진학은 과학 기술 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설립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막대한 세금으로 영재학교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민 혈세로 가르쳐야 하나’라며 다수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전국 8개 영재학교는 설립취지에 벗어난 의약계열 진학을 막기 위해 모집요강에 ‘의약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지원은 부적합하며 진학시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장 많은 의약계열 진학자가 나오는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도 2020학년도부터 △의약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일반고 전학 권고,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교내대회 시상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모집요강에는 의약계열 진학시 제재 방안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가 의대진학 실태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두 기관이 실태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그림1] 2022학년도 서울과학고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 시 제재 방안

자료 출처: 서울과학고 홈페이지

■ 최근 3년간 8개 영재학교 중 7개교(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광주과학고)에서 졸업생(2,097명)의 8.5%인 178명이 불이익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열로 진학함.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8개 영재학교 중 7개교(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광주과학고)에서 졸업생(2,097명)의 8.5%인 178명이 불이익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열로 진학했습니다. 반면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지난 3년간 의약계열 진학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의약계열 진학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4명 중 1명(3년간 졸업생 371명 중 88명, 23.7%)꼴로 진학한 서울과학고였으며, 그 다음은 경기과학고로 10명 중 1명(3년간 졸업생 373명 중 34명, 9.1%)이 의약계열에 진학함.

의약계열 진학자가 가장 많은 영재학교는 4명 중 1명이 의약계열에 진학한 서울과학고였습니다. 지난 3년간 졸업생 371명 중 88명으로 23.7%가 의약계열에 진학했습니다. 2019학년도는 졸업자 123명 중 28명(22.8%), 2020・2021학년도에는 각각 졸업자 124명 중 30명(24.2%)이 의약계열에 진학했습니다. 학교측이 의약계열 진학시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계열 진학자가 많이 나온 곳은 10명 중 1명이 의약계열로 진학한 경기과학고였습니다. 지난 3년간 373명 중 34명으로 9.1%가 의약계열로 진학했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졸업자 120명 중 10명(8.3%), 2020학년도에는 127명 중 11명(8.7%)이, 2021학년도에는 126명 중 13명(10.3%)가 의약계열에 진학했습니다.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계열 진학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영재학교 측의 불이익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에도 경기과학고의 경우는 진학자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 뒤를 대전과학고, 대구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광주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잇고 있었습니다. 대전과학고는 3년간 졸업생 281명 중 18명(6.4%), 대구과학고가 282명 중 14명(4.9%),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282명 중 10명(3.5%), 광주과학고가 291명 중 8명(2.7%),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217명 중 6명(2.7%)가 의약계열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2019～2021학년도 영재학교별 의약계열 지원 및 진학 현황

학교명	학년도	졸업자(명)	의약계열 지원자(명)	지원율(%)	진학자(명)	진학률(%)
서울과학고	2019	123	39	31.7	28	22.8
	2020	124	39	31.5	30	24.2
	2021	124	39	31.5	30	24.2
	계	371	117	31.5	88	23.7
경기과학고	2019	120	15	12.5	10	8.3
	2020	127	21	16.5	11	8.7
	2021	126	29	23.0	13	10.3
	계	373	65	17.4	34	9.1
대전과학고	2019	95	6	6.3	6	6.3
	2020	93	6	6.5	6	6.5
	2021	93	6	6.5	6	6.5
	계	281	18	6.4	18	6.4
대구과학고	2019	96	4	4.2	2	2.1
	2020	93	10	10.8	5	5.4
	2021	93	18	19.4	7	7.5
	계	282	32	11.3	14	4.9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019	91	5	5.5	2	2.2
	2020	94	4	4.3	4	4.3
	2021	97	4	4.1	4	4.1
	계	282	13	4.6	10	3.5
광주과학고	2019	97	5	5.2	4	4.1
	2020	97	4	4.1	2	2.1
	2021	97	4	4.1	2	2.1
	계	291	13	4.5	8	2.7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019	75	9	12.0	5	6.7
	2020	71	3	4.2	1	1.4
	2021	71	0	0	0	0
	계	217	12	5.5	6	2.7
한국과학 영재학교	2019	128	0	0	0	0
	2020	127	0	0	0	0
	2021	131	0	0	0	0
	계	386	0	0	0	0

■ 7개교의 의약계열 지원자는 270명으로 졸업생의 12.9%에 해당함. 이는 실제 진학자 178명보다 92명이 많은 수치임.

의약계열 진학자가 나온 7개 영재학교의 의약계열 지원자는 2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 진학자보다 92명 많은 수치이며, 비율로 따지면 12.9%로 진학률인 8.5%보다 4.4%가 높은 수치입니다. 각 영재학교 측이 내세운 의약계열 진학시 불이익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증명하는 통계입니다.

의약계열 지원자가 가장 많이 나온 영재학교도 역시 3년간 371명 중 117명(31.5%)이 나온 서울과학교였습니다. 경기과학고가 373명 중 65명(17.4%)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구과학고(282명 중 32명, 11.3%), 대전과학고(281명 중 18명, 6.4%),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217명 중 12명, 5.5%),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282명 중 13명 4.6%), 광주과학고(291명 중 13명, 4.5%) 순으로 지원률이 높았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의약계열 지원자 역시 3년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단 한명의 의약계열 지원자와 진학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공계 인재 육성이라는 설립취지에 맞는 학생 선발을 위해 2013학년도부터 ‘의약계열 지원시 졸업유예’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의약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일반고 전학 권고,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교내대회 시상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타 영재학교에서 의약계열 진학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타 영재학교도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의약계열 지원시 졸업유예를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 영재학교 졸업자의 의대진학을 막고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와 각 영재학교는 이를 반영해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세금이 본래의 취지인 공익적 목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와 영재학교 측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설 때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1. 7. 15.

국회의원 강득구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강득구 국회의원실 오세령 비서(02-784-274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