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차별금지법 학력 삭제’ 의견 철회 및 ‘사립대 블라인드 채용 권고’ 환영 보도자료(2021.7.21.)

교육부, 차별금지법의 차별 금지 대상  범위 중 ‘학력 삭제’ 철회는 다행, 사립대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 권고는 환영!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블라인드 채용 권고 및 학력 차별 금지 입장 발표를 환영함.

▲ 위의 세 기관은 지난 6월 1일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교육부에 ‘국공립 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그 결과, 교육부는 각 사립대학과 대학법인에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공문을 발송하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것임.

▲ 같은 맥락에서 얼마 전 교육부가 차별금지법 검토 의견에서 출신학교를 포함한 학력을 차별금지 항목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최종 검토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함.

▲ 교육부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된 원인인 학벌주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하며,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함.

▲ 또한 사립대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시간끌기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부 사립대학은 성실한 자료제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을 촉구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블라인드 채용 권고 및 학력 차별 금지 의견 제출을 환영합니다.

■ 위의 세 기관은 지난 6월 1일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교육부에 ‘국공립 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그 결과, 교육부는 각 사립대학과 대학법인에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공문을 발송하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적극 적극 협조를 요청한 것임.

세 기관은 지난 6월 1일 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76%)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75%)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존재 28곳(30.4%)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위반하고 있었던 사실도 다수 적발되었는데 △용모 평가 반영: 총 19곳(20.6%) △가족사항 수집: 총 22곳(23.9%) △출신지역 반영: 총 1곳(1%)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다시보기 https://bit.ly/3zcB2SZ

기자회견 후 교육부에 ‘국공립 대학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한 결과, 교육부는 7월 13일 각 사립대학과 대학법인에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공문을 발송하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 뿐만 아니라 용모, 가족사항, 출신지를 묻는 사립대의 채용 관행은 문재인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안착화 및 직무능력중심채용 확산을 기조로 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채용 차별을 금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립대학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띈 만큼 현행법을 무시한 차별적인 채용이 묵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립대학들은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공정성과 다양한 인재 선발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직무능력중심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 같은 맥락에서 얼마 전 교육부가 차별금지법 검토 의견에서 출신학교를 포함한 학력을 차별금지 항목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최종 검토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함.

한편, 얼마 전 교육부는 차별금지법 검토 의견에서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출신학교를 포함한 학력을 삭제’하자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교육부는 이 검토 의견에서 학력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학력을 대신하여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림1] 문제가 된 교육부 검토의견

출처: 장혜영 의원실

하지만 학력이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성취가 달라진다는 교육부의 의견은, 부모의 소득이나 경제력이 교육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데이터, 교육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학력이 개인의 직업적 능력과 일치한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교육부가 ‘개인의 능력=학력’을 일치시키면서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은 교육부의 어이없는 검토 의견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사교육걱정 또한 교육부 검토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을 한겨레 칼럼란에 기고하였습니다. ☞기고 전문보기 https://bit.ly/3BlpkXY

이에 교육부 유은혜장관은 7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종전 의견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최종 수정 검토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림2] 수정된 교육부 최종 검토 의견

출처: 장혜영 의원실

■ 교육부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된 원인인 학벌주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하며,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함.

2016년 교육부 고위관료의 신분제 유지, 민중 개․돼지 파문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이 역력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또다시 학력 차별을 용인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교육부 등 인재 육성 정책을 펼치는 정부기관 조차 엘리트주의와 학벌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를 보여줍니다. 고용정책기본법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불합리한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립대학의 블라인드 채용 전면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된 원인인 학벌주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사립대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시간끌기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부 사립대학은 성실한 자료제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을 촉구함.

지난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고려대 의료원은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출신학교 차등점수제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교육의 봄 포럼’에 참석한 고려대 의료원 강신관 인사팀장에 따르면 고려대 의료원은 교육부 감사 이후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직무수행역량 평가에 집중하고자 출신학교 등급제를 폐지하고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습니다. 전환 이후 합격자의 출신대학 수가 2017년도 137개교에서 2020년도 190개교로 증가하고, 상위권 등급 대학의 합격률은 떨어지고 하위권 대학의 합격률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에게는 편견과 간판을 제거한 공정한 선발의 기회를, 기업에는 다양한 인재 채용을 통한 조직 역동성 및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합니다.

교육부가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내리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채용 자료 제출을 묵살하는 사립대학들이 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시간끌기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부 사립대학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자료 제출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교육부의 권고를 계기로 사립대학들 또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적극 도입해 출신학교 차별관행 해소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2021. 7. 21.

국회의원 강득구

국회의원 이수진(비례대표)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업팀장 김은종(02-797-4044/내선번호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