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 예고보도(2021. 8. 30.)

9/1(수) 11시 30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월 1일 오전 11시 30분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뉴스 형식의 라이브방송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9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교육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인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이수진 의원은 고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인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게 됩니다. 사교육걱정은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교육과 채용 영역에서 진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기쁜 소식을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뉴스 형식의 유튜브 라이브방송 기자회견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채용 영역에서 출신학교 차별은 우리 사회에 고질적 병폐입니다. 모 은행이 채용에서 탈락 예정된 SKY 출신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킨 사건, 승진에서 지방대 출신 임직원을 차별한 사건, 한 대학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할 때 출신학교에 따른 등급표를 사용한 사건 등 불법・탈법적 학력차별이 곪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올해는 28곳의 사립대학에서 학력 배점/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해 차별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철저한 감사가 어려운 사기업까지 포함한다면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서 ‘학력차별’ 항목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출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학력주의 사회를 벗어나 청(소)년과 시민들의 사교육고통을 해소하고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016년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출범하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 8000명의 국민 서명, 1인 시위, 국회 토론회, 카카오같이가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법안 6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8개가 발의 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해 해당 법안들은 제·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됨과 동시에 21대 국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1대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발의됩니다.

오는 기자회견에서는 강득구, 이수진(비례) 의원의 모두 발언, 사교육걱정 홍민정 공동대표의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교육걱정 소속 청년 모임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청년활동가들의 재기발랄 다양한 모습의 릴레이발언 영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대입 및 대학원 입시 경쟁에서 출신학교의 후광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채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주의를 타파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발의를 시작으로 법 제정까지 운동에 박차를 가하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정한 사회,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시작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 사 명: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   시: 2021. 9. 1.(수) 오전 11:30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세미나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유튜브 채널

□ 식   순:

시간	내 용
11:30~11:35	￭ 오프닝	구본창 정책국장, 박주현 연구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1:35~11:45	￭ 모두 발언	강득구 의원 / 이수진(비례) 의원
11:45~11:55	￭ 환영 발언 및 대표 인터뷰	홍민정 공동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1:55~12:02	￭ 릴레이발언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12:02~12:05	￭ 클로징	구본창 정책국장, 박주현 연구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 8. 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주현(02-797-4044/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