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교육시설 투명마스크 지원법 발의 환영보도(2021.09.30.)

영유아의 언어 발달 보장을 위해 투명마스크를 지원하는 법률 발의를 환영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의 영유아 교육시설에 투명마스크 등의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피해를 보는 연령층은 다름 아닌 영유아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왔습니다. 신체 발달이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시기에 바깥놀이가 제한되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지내는 우리 아이들의 신체 정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자세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6월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 아동들의 언어노출과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입모양이나 표정이 제대로 보이지 않음에 따라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영유아 교육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 되면서 영유아들의 언어 교육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하였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아동이 교사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확인할 수 없어 언어 발달 기회와 사회적·정서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영유아의 언어 및 발달 기회를 줄어들게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법개정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감염병 유행 상황이 영유아의 신체 및 정서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 국회가 웅답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합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에 감염병 전파 우려로 인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이 내려진 경우,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언어 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의에는 고용진, 김민철, 김영주, 김주영, 송옥주, 유기홍, 이용빈,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개정안 발의로 인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 성장 발달의 저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법안이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영유아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1. 9. 3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선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