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 발제

능력주의를 넘어서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대안을 상상한다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Ⅰ. 들어가며

최근 능력주의는 ‘불평등’, ‘공정’, ‘시험’이라는 화두와 함께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산업화 사회에서 지식과 기술을 단기간에 숙련하기 위해 시험을 통해 능력의 단계를 구분하는 방식은 유효했다. 국토 대비 풍부한 인적자원과 산업 구조가 맞물려 돌아갔던 시기에는 오히려 능력주의가 탐닉해야 할 신화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1% 미만의 초저출산으로 맞이한 인구절벽, 4차산업과 저성장이 병렬적 걸음을 하는 현재와 미래 사회에 능력주의는 더이상 지속 가능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앞서 1·2 세션에서 충분히 살핀 것처럼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개인의 능력이 오롯이 개인의 것으로 치부할 수 없고 조력자와 배경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열에 의한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인식과 실증이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력, 학력, 거주지역 등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취도, 학력·학벌, 직업과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노오력’을 해도 타고난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소위 ‘개천 용’멸종 사회,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 교육 양극화와 불평등이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같은 현상을 ‘교육불평등 대물림’이라고 명명하고 ‘교육불평등 리포트’라는 이름의 연속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으로 환기시켜왔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일에 천착해왔다. 본 발제는 그 여정을 소개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능력주의가 교육제도와 결합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재로 작동하는 현상을 짤막하게 나마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은 어떤 원칙을 붙들어야 할지를 성찰한 후에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고민한 대안을 소개하려고 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대안은 교육 영역의 안팎을 넘나들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과 교육 환경의 대변혁을 통해 국민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Ⅱ. 능력주의와 교육제도가 양산한 교육불평등

대한민국에서 능력주의는 선발을 통과한 소수가 많은 것을 가져가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소위 SKY 대학으로 대변되는 학벌사회에 진입한 자가 누리는 혜택은 과도하다. 과도한 혜택을 누리는 자리에 도달하는 기회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 일종의 특권 트랙이 교육제도 내에 존재한다. 소위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사립초-국제중-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SKY 대학-전문직·대기업’으로 이어지는 특권 트랙에 진입하기 위해 유아 시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냉전 체제의 군비경쟁’을 방불케 하는‘입시경쟁’과 ‘사교육 고통’을 치르는 현실이다. 그리고 이 트랙에 진입하고 트랙 내에 존재하는 허들을 넘을 때마다 부모의 경제력과 아동의 학습 노동이 수반된다.

사회 전체를 조망해 볼 때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양새가 된다. 성인이 되어도 취업을 위한 스펙 경쟁이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도 성인 사교육을 비롯해 부모의 배경이 작용하고 결국 취업 이후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양태를 최근 교육과 경제 영역의 연구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입시경쟁, 사교육 고통, 교육불평등의 모습을 조명하고자 한다.

1. 영어도 모자라 수학·과학·코딩·놀이 유치원?

고통의 현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참상이 따로 없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공교육의 출발선 이전부터 붕괴된다. 유아 시기부터 시작되는 조기교육 때문이다. 교육열과 경제력으로 무장한 가정은 유아시기부터 영어는 물론이고 ‘한글·수학·과학’ 등의 교과 선행학습을 시작한다.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 정보(2021년 1월 31일 기준)를 토대로 반일제 이상 유아 학원을 조사해 보니 유아를 대상으로 ‘한글·영어·수학·과학’ 등의 조기 교육을 시키는 곳이 서울시만 해도 대략 500곳이나 되었다. 유아대상 수학학원 중 입학테스트를 치르는 곳이 다수 있는데 사칙연산은 물론이고 초2 과정인 시계 보기까지 문제로 등장한다. 이뿐 아니라 수학일기와 수학독후감 쓰기, 각종 지필평가를 시행해 유아를 학습노동에 노출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들 학원의 비용도 엄청나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월평균 109.6만원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4년제 대학등록금의 약 2배이다. 교습시간도 평균 4시간 56분(296분)으로 중학생의 학교 수업시간(중1 4시간 57분)과 비슷하다. 유아가 중학생에 버금가는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꼴이다. 유아대상 사교육 상품이 다변화되어 기존에는 소위 영어 유치원으로 대변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조기교육 문제를 대변했다면 이제는 ‘수학/과학 유치원, 놀이 유치원, 코딩 유치원’으로 둔갑한 학원에서 유아의 건전한 신체와 정서 발달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강생의 공교육 진입은 사립초등학교로 이어진다. 사교육걱정이 학교알리미를 통해 서울 사립초의 학부모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서울 38개 사립초 2020회계연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983만원이었다. 결국 유치원 대신 반일제 이상 유아 학원에 2년, 사립초 6년 도합 8년간 1.5억원에 추가적인 사교육비를 지출한 배경 속의 학생과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만 받은 학생과는 커다른 간극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표1] 사립초 학생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금 현황 비교(2016-2020)

2. 영재학교, 전국단위 자사고 출신 중학교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 현상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와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중학교 출신 지역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역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예이다.

1) 영재학교 신입생 서울・경기 독식 현상

전국의 영재학교는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등 총 8개교가 거점 지역별로 자리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1개교씩 있던 것을 지역 영재 육성이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전국에 8개교가 생긴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의 소재 지역의 인재가 많이 선발되어야 할텐데 매년 10명 중 7명이 서울·경기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특정지역 편중현상을 막겠다고 교육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10명 중 6명이 서울·경기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여전하다.

영재학교가 각 지역에 위치한 것은 지역 인재를 영재로 육성한다는 목표가 분명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태는 정책목표를 무색하게 한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세종지역 출신 15.9%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58.0%로 3.6배 가량 많았다. 한국과학영재학교와 대전과학고도 각각 소재 지역인 부산과 대전 출신 합격자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2.5배, 2.1배 가량 많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학교가 위치한 시・구를 분석한 결과이다.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출신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지역 출신 합격예정자 수는 329명으로 서울·경기 지역 출신 합격예정자 507명의 64.9%, 영재학교 전체 합격예정자 838명의 약 40%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과열지구로, 서울의 경우 ‘강남구(67명, 22.6%), 양천구(48명, 16.2%), 송파구(29명, 9.8%), 서초구(28명, 9.4%), 노원구(27명, 9.1%)’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총 199명)의 67.0%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성남시(29명, 22.3%), 고양시(27명, 20.8%), 용인시(27명, 20.8%), 수원시(24명, 18.5%), 안양시(23명 17.7%)’로 경기 출신 입학생(총 130명)의 61.9%가 이 5개 지역 출신이다. 즉 부모의 경제력이 영재학교 입학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증거이다.

3. 전국 단위 자사고 신입생의 서울・경기 쏠림 현상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출신 시·구가 확인 안 되는 해외, 검정고시 출신 제외)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 출신이었다. 3개교의 총 입학생 878명 중 673명, 76.7%에 해당하는 학생이 서울과 경기의 중학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대부고 91.9%(359명 중 330명), 민사고 76.5%(149명 중 114명), 상산고 61.9%(370명 중 229명)순으로 입학생의 서울․경기 쏠림현상이 심각했다.

서울과 경기에서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단위 지역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교육과열지구 출신 입학생이 10명 중 6명 꼴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수, 상위 4개 지역은 용인시(177명, 29.4%), 성남시(87명, 14.5%), 고양시(66명, 11.0%), 수원시(53명, 8.8%)로 모두 사교육과열지구로 알려진 곳이다. 경기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 602명 중 63.6%에 해당하는 383명이 앞의 4개 지역 출신이다. 서울 상위 5개 지역은 강남구(62명, 17.1%), 양천구(54명, 14.9%), 송파구(47명, 13.0%), 강북구(26명, 7.2%), 광진구(22명, 6.1%)로 서울의 대표적인 사교육과열지구와 국제중이 위치한 곳이다. 앞의 5개 지역에서 서울 전체 합격생 362명의 58.3%에 해당하는 211명이 전국단위 자사고에 합격했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전국단위 자사고에 합격한 학생 26명 중 약 90%에 해당하는 23명이 영훈국제중 출신이었으며, 광진구도 22명 중 약 80%에 해당하는 17명이 대원국제중 출신이었다. 국제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유아 단계에도 조기 영어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4. 특권 고교의 서울대 독식 현상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라 특권 고교 입학의 기회가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은 대입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사교육걱정은 ‘대학알리미’와 ‘학교알리미’의 고교현황 자료를 토대로 고교유형별로 2020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현황을 분석했다. ‘대학알리미’에 나와있는 서울대학교의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과 ‘학교알리미’를 통해서 파악한 고교유형별 학생 수 현황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서울대학교 입학 비율의 격차를 확인했다. 그 결과 영재학교는 학생수 대비 38.52%의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반면 일반고는 0.34%의 학생이 서울대에 입학해 그 격차가 무려 113배에 이르렀다. 과학고는 일반고 대비 22배, 외고는 15배 가량 높았다.

영재학교 입학생의 출신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절반가량이나 된다. 전국 단위 자사고도 마찬가지이다.  즉 부모의 지역적, 경제적 배경이 특권 고교 합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배경이 영재학교 입학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재학생의 3분의 1이상(35.6%)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특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학 교육 격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20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비율은 62.6%로 저소득층 비율(18.5%)의 약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분석 결과 전반에서 고소득층의 대학 재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특권 트랙을 거칠 경우 공교육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와 입학 후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비로 추가로 지출한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영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초등학생이 사교육기관을 통해 고교 수학은 물론이고 대학 정수론과 조합론을 선행학습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불평등이 대물림 되는 사회적 차원은 물론이고  교육 본연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5. 직업세계로 이어지는 교육불평등

부모의 배경에 의해 교육 불평등이 대물림된다 하더라도 직업 세계의 안정성, 즉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성인이 된 이후의 불평등은 극복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불평등은 직업세계에서 극복 가능한가? 결과부터 말하자면 극복 불가능하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물론이고 학벌에 따른 임금격차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학벌은 어떤가? 대한민국 사회는 학벌, 즉 대학서열에 따른 임금 격차는 물론이고 일자리의 질도 차이가 크다. 대학서열이 졸업자의 근로 생애 전반에 걸쳐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논문은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퇴직단계까지 대학서열에 의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연령에 따라 임금 격차가 커지는데 정점에 해당하는 40-44세의 경우 5분위 대학 졸업자는 1분위 대학 졸업자 보다 46.5%의 임금을 더 받는다. 서열 높은 대학의 졸업자들의 대규모 사업장 종사, 정규직 여부, 상용직 여부 등의 비율이 높아 일자리의 질도 높다고 말한다. 즉 부모의 배경에 의해 교육의 기회와 결과가 불평등한 상황은 직업 세계에서 극복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대학서열과 생애임금격차」, 이지영·고영선, 한국노동연구원, 2019.

그렇다면 부모의 배경은 직업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몇몇 사례를 통해 추적해보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20대 교육위)이 ‘2012~2019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대에 다니는 학생의 절반가량(48%)은 가구소득이 9·10분위에(월소득인정액 1384만원·1384만원 이상)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19년 1학기 연도별·학교유형별·소득분위별 학생 분포 현황>

연도별	학교유형별	기초·차상위	1~3분위	9·10분위
2018	전체 학생 비율	6.61%	26.48%	25.25%
	SKY	5.73%	20.66%	40.79%
	전국 의대	3.53%	15.56%	50.15%
	서울 주요대	5.98%	22.26%	35.96%
	지방국립대	5.41%	23.79%	31.11%
2019	전체 학생 비율	6.92	25.56%	27.23%
	SKY	5.95%	18.60%	43.47%
	전국 의대	2.94%	13.65%	52.99%
	서울 주요대	6.03%	20.79%	37.65%
	지방국립대	5.47%	22.08%	32.86%

SKY 대학 재학생의 40% 이상도 소득분위 9・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었다. 고소득층이면서 SKY 대학 출신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프리미엄은 막강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취업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이다. 2016년에 기사화된 한양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같은 해 2016년에 있었던 하나은행이 면접 점수를 조작해 SKY 대학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례, 서울대병원·연세대·고려대가 출신학교별로 등급을 나눠 가중치를 부여해 직원을 채용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교육걱정은 우리나라 국가 권력의 핵심인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출신대학 비율을 서울대・고려대・연세대(소위 SKY대학으로 통칭) 중심으로 분석했다. △입법부는 2016년에 당선된 20대 국회의원, △사법부는 현재 헌법재판관, 대법관,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신규임용 법관(판사),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의 차관급 인사,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SKY대학 출신자의 비율을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 대학 출신자들은 국가 요직의 약 50～70%를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관에서의 서울대 비율은 압도적이었다.

<고위 공직자 SKY 대학 출신자 비율>

종합하자면 부모의 배경은 유아 시기부터 존재하는 교육제도 내의 특권 트랙을 타고 교육불평등을 양산하고 종착지인 직업세계에 안착해 소득불평등을 강화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부모의 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어 불공정한 사회를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현 정부는 물론이고 21대 국회는 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명을 않고 있다는 볼 수 있다.

Ⅲ. 우리 사회는 어떤 원칙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앞에서 살핀 교육불평등이라는 현실의 틈바구니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욕망이 읽혀 있다. 대안을 얘기할 때 많은 이들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타협을 하려면 원칙과 방향성이 필요하다. 인구절벽과 저성장 시대에 우리 사회에 구성원이 될 한 아이도 잃지 말아야 하는 숙명적 과제 앞에서 이해관계와 욕망보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봉착했다.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나아가야 할 네 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낙오와 탈락을 낳는 경쟁교육에서 한 명도 놓쳐서는 안 되는 교육으로의 전환해야 한다.

둘째,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성장시키는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기회·과정·결과의 불평등을 사회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학력이나 학벌과 무관하게 노동시장에서 적정한 보수를 받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Ⅳ. 대안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시급한 것은 교육불평등이 부모의 배경을 통해 대물림 되는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해주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다. 그나마 있는 지표는 흩어져 있고 그것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단위도 없다. 개인이 경험에 의지하거나 단편적 데이터, 혹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통해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정도이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 및 기업 등 고소득층의 출신학교 상황, 학교별 재학생의 성적과 가정소득차 및 사교육비 투자,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형태 등 특권 대물림 교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국가 수준에서 통합 관리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이 사교육비 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그 대책을 발표해온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교육불평등 실태와 상황을 조사해 어떻게 가시적으로 나타낼지를 고민하고 국민에게 알기 쉽게 지표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조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의 경우,‘고등교육정책협의회’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 기관이 조사한 결과, 매년 부유한 지역의 학생은 극빈지역 또래보다 고등교육의 기회 2.4배, 최상위권 대학교 입학 가능성은 5.7배가 높다고 하며, 앞으로 이러한 불평등 비율을 2024∼2025년까지 5배로 낮추고, 이후 2038∼2039년까지 동일 비율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이와 관련된 기구를 만들고 종합적 교육 불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격차 해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으로 위의 내용을 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표 및 실태 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2. 대학서열 해소 3단계 로드맵

경쟁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학서열을 해소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서열 해소와 동시에 대학 교육의 질도 끌어올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최근 ‘대학서열 해소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정책 추진 방향과 로드맵은 아래 표와 그림과 같다.

<대학서열 해소 정책 추진 방향>

<대학서열 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

3. 자기성장 평가제로 전환

현재의 평가는 결국 고교내신과 수능 성적이라는 상대적 서열 체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2016년부터 중·고교의 평가가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로 전환되었지만 고교는 성취도와 함께 석차 등급을 병기하고 있어서 여전히 성적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사항’란은 매우 불친절하다. 교과별 점수만 기록되어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고 부족한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평가했는지도 불명확하다.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식도 문제이다. 일제식 평가와 가르친 자가 평가한다는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소위 중간·기말고사 체제로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성장시키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자기성장 평가제’를 제안한다. 자기성장 평가는 친구와의 비교가 아닌, 기존에 자신이 받았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장한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성취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진단하고 단계마다 적확한 피드백을 교사가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 전과목을 성취평가제로 전환해 변별과 선발 중심의 상대평가를 넘어 학생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년별 획일적 일제평가 방식을 넘어서 수업한 교사가 직접 평가하고 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별 평가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선다형 평가가 대부분인 현행 방식에서 다양한 해답을 찾는 서·논술형 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기성장 평가제에 맞게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식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한 성적표로 평가에 대한 기록을 개선해야 한다. 교과별 점수만 기록된 성적표가 아닌,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토대로 작성된 성적표를 도입하여 학생이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지’에 대한 유익한 평가 과정과 결과가 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이 쌍방향 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평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가정-학교간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4. 채용과 노동 영역

1)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한국교육개발원 등 많은 연구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면 국민들 90%가 출신학교 차별이 있다고 말한다. 통계청은 매년 우리 국민들의 사교육 지출의 핵심 이유가 채용 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이라고 발표해왔다. 로스쿨 입시와 기업, 금융기관, 사립대학의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급으로 점수를 조작해 SKY 등 특정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사 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정부도 주요 국정과제로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법률을 20대 국회는 통과시키지 못했다.

다행히도 지난 9월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발의되었다.국회 교육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속한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

다.

교육과 고용 영역으로 각각 발의된 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는 △교육(입시), 고용(채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담겨있다.

발의된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대받는 특정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사라지고 그에 따른 사교육 고통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위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도입: 지역인재 육성·선발 제도 정비 및 법제화 필요(추후 상술)

3) 임금불평등 해소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 및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출신학교 외에도 고용형태, 성별, 원하청 관계,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심각한 상황임. 또한 직업간에도 임금격차가 심각해 사회양극화 및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임금분포공시제(현행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실질적 상용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직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운영 및 정책 추진(추후 상술)

Ⅴ. 나오며

한 해에 대학 등록금의 두 배를 지출하고 유아까지 학습노동에 시달리면서 그것이 스트레스인지도 표현하지 못하는 침묵의 아비규환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것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을 양산하고 있으니 더욱 참담하다. 이러한 현실은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 오늘 제시한 대안으로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제시한 대안이 실행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이것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전하는 호소이기도 하다. 물론 후보가 공약으로 받고 공약을 받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원칙과 방향에 따라 바꾸자고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그림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단서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