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 포럼 토론보도(2021.11.16)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정신으로 ‘능력주의’를 넘어 대안 시도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지난 11/9(화)에 ‘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특별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 특히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조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2022년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묻고 답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능력주의라기보다는 경쟁주의, 시험만능주의이며 그 중에서도 필기시험 만능주의라고 강조하며, 마치 올림픽에 수십 수백 개의 종목들을 육상 트랙의 초시계 하나로 순위 매김하겠다는 발상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공정담론은 마치 형식적이고 표면적이고 아주 단기적인 절차의 공정성이 모든 공정성의 상징인 것처럼 오도되고 있으나, 진정한 공정담론은 기회의 평등 또는 결과의 정의를 반드시 충분히 다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출발선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한 아이들, 승자독식이라는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며 승자와 패자가 공존할 수 있어야 되고 패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포럼이 모두를 위한 공정담론의 방향을 찾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교수(중앙대 독어독문학과)는 기조강연을 통해 능력주의를 받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인 경쟁주의와 공정 이데올로기에 대한 생각과 1970년대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정신으로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시도가 있었던 독일의 교육개혁을 소개했다. ‘능력주의는 폭군이다’라는 강연의 제목처럼 능력주의가 사회의 공공선, 노동의 존엄성, 사회구성원들의 자기정체성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파괴하는지를 짚어보며,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교육 역사를 돌아볼 때 무언가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렸다면, 그 책임을 능력주의에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세션은 불평등으로 치환된 능력주의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주병기 교수(서울대 경제학과)는 능력주의를 불공정한 한국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대안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능력주의는 오히려 불공정의 온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시장에서 능력주의는 양육강식의 정글을 용인하는 위험한 사회를 만들며, 공정한 분배에 대한 원칙도 없고 안전한 삶에 대한 권리는 강자만 갖는 사회, 다수에게 위험한 사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능력주의란 안일한 기준의 구조적 차별과 기회불평등이란 가장 나쁜 불평등 문제에 무기력한 사회를 만든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를 강화할 것, 취업과 창업 그리고 기업활동을 통한 성공사다리도 충분히 만들어져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1세션 토론자인 김현철 교수(홍콩과학기술대학 경제학과 및 정책학과)는 능력주의 사회가 주는 보상의 핵심요인은 능력이 아닌 출신과 성장배경이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영유아 조기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선 변호사는 불공정한 공정, 가짜 능력주의을 비판하며,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사회를 위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춘희 학부모는 '성적으로 줄 세워진 좌표가 너는 아니'라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제2세션은 ‘능력주의의 산실이 된 시험과 학교’를 주제로 능력주의의 부작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제를 맡은 장근영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는 학교와 시험이 능력주의의 산실이 되었다며 시험에 중독된 사회현상을 짚고, 그러한 현상을 야기하고 유지시키는 매커니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중독의 부작용, 즉 사회 차별을 정당화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시험은 '좋은 학군=좋은 학원=좋은 대학'의 공식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강남 8학군의 아파트 가격을 지탱하는 건 바로 그곳에 살아야 좋은 대학에 보내주는 고등학교와 학원 시스템을 이용할 기회가 생긴다는 학부모들의 믿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컨대 학원, 사회, 대학 모두 시험중독의 공범이며, 우리 사회는 이 시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2세션 토론자인 양승훈 교수(경남대 사회학과)는 큰 시험이 주는 사회적 중압감과 중독, 만능성과 차별이라는 사회적 효과 모두를 극복해야 한다며, 작은 시험이 주는 통제감에도 주목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수정 부연구위원(경기도교육연구원)은 '대입N수'라는 하위현상을 통해 발제자의 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능력주의가 지배담론으로 작동하는 사회에서 시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대입N수라는 맥락 안에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전경원 교육정책자문관(경기도교육청) 은 오늘도 교실에선 우리의 학생들이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빌미로 현재 누려야 할 행복을 빼앗긴 채, 혹독하고 살벌한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며, 경쟁이 아닌 협력과 배려로의 교육철학 및 기조의 대전환, 절대평가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제3세션은 능력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합의해야 할 원칙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교육제도를 관통해 어떻게 불평등 대물림으로 이어지는지 각종 데이터를 통해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과도한 경쟁교육을 멈추고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으로 전환, △기회・과정・결과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한 보정, △노동시장에서 차별 없는 임금을 보장, 이 세가지를 우리 사회가 합의해야 할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 △대학서열화 해소 정책 추진, △자기성장 평가제로 전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지역인재 육성 정책 추진, △임금불평등 해소 정책 등 6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들도 원칙과 대안에 동의하며 각 대안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과 첨언을 더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사회는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결코 정의로울 수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세우고 사회적 대변혁의 길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서 어떤 정책, 법과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2022년 대선에 후보로 나선 이들은 특별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에 열의를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길을 간다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누가 이 선언을 하며 대선 후보로 나서는지 경청하고 그 행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021. 11. 1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책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