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서열해소 방안 정교화를 위한 연속 간담회> 결과보도(2021.11.16.)

대학서열해소 연속 간담회를 통해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학생 선발과 재정 지원, 교육의 질 제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학서열해소 방안 정교화를 위한 연속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해에 그 동안 논의되었던 대학서열해소 방안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학서열해소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완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3차에 걸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로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학생 선발 방법, 재정 지원 방법, 교육의 질 제고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간담회는 코로나19를 대비하여 간담회 장소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등 필수 인원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제1차 간담회는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서열해소’를 주제로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과 학생선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제문에서는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크 참여 대학에 대한 전폭적 재정 지원’, ‘교육자원 공유와 인증제로 교육의 질 제고’가 제시되었으며,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의 학생 선발 방법으로 ‘모집 정원 커트라인 또는 일정 성적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 뒤 추첨으로 대학을 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1차 간담회의 토론자로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 박은선 변호사, 이동우 청구고 교사,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들은 제시된 발제 내용에 대해, 대학서열해소가 지방대 위기 극복과 대학교육 발전의 열쇠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 일정 성적 기준을 가진 모든 학생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여 대학의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는 방안, 추첨에 의한 학생 배정 시 권역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순회하며 수업을 듣는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간담회 영상 다시보기: https://bit.ly/3jyV70o)

<제1차 간담회 진행 모습>

10월 27일 진행된 제2차 간담회에서는 ‘대학교육비에 대한 국가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를 주제로,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에 대한 재정 지원 방법과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제문에서는 공동입학 네트워크 참여 대학에 대해 학생 등록금의 실질적 반값 또는 무상화, 대학에 경상비 지원, 교원 연구비 지원 등, 학생, 대학, 교수 모두에게 혜택과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는 공동 입시 수용과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필수적인 수준으로 하는 방안과 이사회 구성, 교내 의사 결정구조 개선 등 포괄적인 수준으로 하는 방안 중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차 간담회의 토론자로는 김현국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상임이사, 박정원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송병춘 변호사, 이범 교육평론가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들은 고등교육 정책은 입시 개선보다 재정 확대를 지렛대로 삼는 것이 낫다는 의견과, 대학 간 불균등 지원을 차단하고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형성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고르게 향상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을 1.5% 이상 확보, 교육부에서 독립된 대학 재정 감사 기구 설치, 대학 네트워크 구성 시 전문대학과 대학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2차 간담회 영상 다시보기: https://bit.ly/3D9Vt5H)

<제2차 간담회 진행 모습>

11월 3일 진행된 제3차 간담회에서는 ‘교육자원 공유와 인증제를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주제로, 대학의 서열화는 대폭 완화하면서도 대학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제문에서는 지자체와 지역 기업, 대학이 협업하는 공유대학(지역혁신플랫폼) 모델이 국내 전 지역, 모든 전공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대학 네트워크는 공유대학이 활성화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공학, 건축학 등의 분야에서 운영되는 인증 학위 시스템을 대학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과 졸업생의 역량 수준을 보장하고, 자신의 대학이 속하지 않은 다른 권역 대학의 수업을 일정 기간 수강하도록 하여 권역별 교육 여건의 편차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3차 간담회의 토론자로는 김재효 한동대 교수, 손정우 경상국립대 교육혁신처장, 손호재 거제대 교수, 임재홍 방송대 교수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토론자들은 현재 이공계열에 집중되어 있는 공유대학이 인문사회계열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공유대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들이 교육자원 공유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연합대학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사업이 아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재정 근거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 네트워크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3차 간담회 영상 다시보기: https://bit.ly/3mTZjdq)

<제3차 간담회 진행 모습>

이번 연속 간담회를 통해 공동입학 네트워크의 학생 선발 및 배정,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기구 설치, 전공별 인증 시스템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인 대학서열해소 방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화된 대학서열해소 방안을 추후 대선 선거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학서열 해소를 포함한 새로운 대학 체제 마련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1. 11.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