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사회대변혁 특별포럼 예고보도(2021.11.05.)

11월 9일, “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 특별 포럼을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경향신문이 공동주최하는 사회대변혁 특별포럼 <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가 오는 11/9(화)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교육격차 문제는 공교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진단의 요구뿐 아니라, 직업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반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격차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쟁의 과정과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자칫 기회의 격차는 외면한 채 형식적 공정과 결과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능력주의’는 특히 우리 교육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2014년 부산의 한 학교에서 중간고사 만점자에게 일주일 동안 먼저 점심 급식을 먹도록 한 일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일이 놀라웠던 것은 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교실의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시기 대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도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워 급식을 먹게 한 일이 알려져 이런 비교육적인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가 ‘오징어 게임’이 가리키는 불평등 문제에 공감하며 열광한 것은, 1등만이 살아남는 드라마 속 풍경이 우리 삶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른들의 삶보다 학생들의 삶에서 더 폭력적인 풍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력・소득・자산의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불평등 사회에서는 시험을 통한 선발이 절차적 공정성은 담보한다 하더라도 결과적 공정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능력주의의 배신’, ‘공정하다는 착각’ 등의 메시지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자신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자신의 성취가 운에 따른 것이라는 겸손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공동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지만, 신분제를 대체하는 능력주의는 공정의 신화가 되어 시험만능주의 사회를 야기하고 오히려 계층간 차별을 심화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정의 다차원성을 우리 사회에 적용해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 자리잡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곧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사회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meritocracy)’ 이데올로기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합니다. 교육격차로 상징되는 사회적 불평등의 현실 속에서 능력주의가 낳은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상상해보는 일은 매우 시급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과연 능력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각 영역의 전문가와 학생, 청년, 학부모 주체가 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포럼은 발제자와 토론자 등 필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22, 능력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1.11.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국회의원 이탄희

경향신문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주현(02-797-4044/내선번호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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