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간담회 예고보도(2021.12.16.)

12/22(수), “출신학교 차별, 청(소)년이 묻고 정부가 답한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간담회가 12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학력차별과 학벌주의가 만연한 사회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국회 및 정부부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올해 10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위원장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인권위와 더불어 소관 정부부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1월 18일 수능 날 청(소)년 단체 일동은 ‘입시 경쟁 반대 청소년 선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고교․대학의 서열을 폐지하고 학력․학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수능 날, 청소년을 거리로 나서게 할 만큼 잔인한 입시 경쟁의 근간에는 서열화 된 대학체제와 출신학교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교육 영역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채용 영역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각각 발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출신학교 차별 문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간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개회사 및 축사를 시작으로 강득구․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의 모두발언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소)년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2부에서는 심민기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공동대표의 ‘사회 내 출신학교 차별 실태에 관한 증언’이 있으며, 박주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과 피아 대학입시거부로 삶의 바꾸는 투명가방끈 활동가가 각각 ‘교육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의 필요성’, ‘고용영역에서의 출신학교차별금지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책임자의 화답 발언과 이어지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 주체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전 참여 신청을 하신 분들께는 간담회 시작 전에 미리 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신청: https://forms.gle/zEizKLzUgPxyoHys7 )

코로나19로 인해 간담회는 발제자와 토론자 등 필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유튜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TV”)을 통해 동시 생중계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간담회

■ 일  시 :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오전10시-12시

(※사전 참여 신청을 하신 분들께는 간담회 시작 전에 미리 자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신청: https://forms.gle/zEizKLzUgPxyoHys7 )

■ 장  소 : 국회 제1세미나실

■ 유튜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TV” 채널 동시 생중계

(※코로나19를 대비하여 필수 인원만 현장 참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시 간	순 서 (■패널·발제 ▣화답발언 □발언)
10:00-10:10	개회사 및 축사
10:10-10:20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모두발언
10:20-10:30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소)년 퍼포먼스
10:40-11:10	■ 심민기(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공동대표) ■ 박주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 피아·공현(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11:10-11:20	▣ 최홍윤(교육부 기획담당관 과장) ▣ 편도인(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
11:20-11:50	□ 오시언(고양시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이든) □ 치이즈(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정래(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활동가 □ 이은지(청소년녹색당) □ 노서진(정의당 청소년위원회) □ 신은진(청년진보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 김건수(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 간담회 세부일정

2021. 12.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이수진(비례)

고양시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 이든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년진보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주현(02-797-4044/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