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 유아 보육·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도(2021.12.27.)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교육부 중심의 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원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유보통합 학부모·시민단체 연대는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원화된 행정체제, 환경과 지원의 격차를 우려하며 학부모가 바라는 교육부 중심 유아 보육·교육 통합의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가 좌장을,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장,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부대표, 전주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아이들과 부모들은 왜 원하는가’ 발제에서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하에 있고, 유아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근거가 되는 법과 행정부처가 다름으로 인해, 운영 시간의 차이 운영 시간의 차이,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의 차이, 시설 기준의 차이, 교육/보육비의 차이, 교사 자격과 양성 과정의 차이, 급간식비의 차이, 재정 지원의 차이 등 무수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더 좋은 기관에 입소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하거나,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사적 자원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생겨 영유아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영유아기 정책이 사회복지적 관점에만 머물고 양질의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모의 자본력에 의해 교육과 보육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영유아기부터 발생한 교육 불평등은 학력기를 지나며 더 극대화될 것이기에 영유아기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본 대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근거 법률을 통일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해 4가지의 과제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만0-2세의 경우 6명 미만, 만3-5세의 경우 10명 미만의 영유아를 교사가 돌보는데 반해, 현행 우리나라는 만 5세의 경우 어린이집은 20명까지, 유치원은 최대 28명까지 돌보게 되어 있으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개별 소통이 부족하며 놀이중심의 누리과정을 구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교육보육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원하는 것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일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차별없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육을 위한 개선입니다. 만 3-5세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수용이 부족해 어린이집에 재원하며 장애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관을 늘리고 특수교사 양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놀이 환경이 충분한 실내외 시설로 개선하는 일입니다. 놀이는 영유아 뇌 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교육보육기관의 실내외 1인당 면적이 한평이 채 되지 않음으로 인해 양유아의 안전하고 충분한 놀이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한 바깥놀이가 가능한 실외 놀이터 확보와 여유있는 실내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네 번째는 영유아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일입니다. 출산지원금 등 일시적 지원을 늘리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발제자는 마지막으로, 미래의 대통령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자괴감이 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국가는 내 아이와 나의 행복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그래도 용기를 내 출산을 꿈꿀 청년들이 지금보다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강영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대전에서 영유아 자녀를 키우며 경험했던 기관 선택의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지인들은 상당수가 세종시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보았다며 동네 가까운 곳에 양질의 기관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교육의 출발점을 영유아기로 보고 만3~5세 유아 대상 무상 공교육체제를 정립했다며,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적 시스템적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에 국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은 뗄 수 없는 필수항목이라며 이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어린이집과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자격관리 체제 일원화 및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고문은 ‘장애유아에게 유보통합은 법적의무임에도 배척당해온 정당한 권리의 쟁취’라며, 많은 장애 영유아가 교육기본법적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장애유아 70%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보육기관의 특수교사들은 전문성과 자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교사처우의 격차로 인하여 교사들이 장기간 버티지 못하고 보육기관을 떠나고 있고 신입교사들도 지원을 기피하는 상황에 이르러, 2018년부터는 법정 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지정 취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영유아가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은 부족하고 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가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은 부모의 선택인양 포장되어지고 부모의 선택의 책임으로 떠넘겨 버리는 교육 당국의 무책임함을 지적했습니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으로 교육권을 보장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책임은 교육부에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자명한 사실이라며 교육부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부대표는 양육당사자로서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겪을 수 밖에 없는 기관 선택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별 차이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변의 부모들이 교사 한명이 23-27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유치원 학급 정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원이 적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보내야 하나 고민하기도 한다며,  교사 대 영유아 수는 반드시 줄어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미세먼지 등으로 아이들의 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가정 외에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기관의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과제 역시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며 교육부 일원화가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어른들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주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지원이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유보일원화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며, 아이들 중심의 유보 일원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미래의 유아교육이 기관의 다양한 유형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 기관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립기관의 공공성을 위해 그동안 기관이 얼마나 법인화 되었는지 어느 법인 형태가 가장 적당한지 조사되고 제안되어야 하며, 행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인건비 지원 등의 견인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유보 일원화 논의가 입시 중심 체계로 편입되어선 안된다며, 유아·놀이중심 누리과정이 실현되는 방향으로의 유보일원화가 논의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교육과 돌봄이 분절되지 않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조여야 양육자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교사의 자격기준과 처우 개선에 있어 교사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능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통일시키며 높여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육자와 교사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관 운영에 양육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아이,부모,교사 3주체가 행복한 유보 일원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본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영유아 보육·교육 체제의 통합’이라는 큰 방향성에 동의하며, ‘아이 중심’의, 아이가 행복한 유보육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온전히 누려야 할 발달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래의 대통령은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구조, 교육부 중심의 유아 보육·교육 통합 구조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론회 다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Rc4QKOzPM0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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