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미래의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교육공약 발표 기자회견(2021.12.28.)

12/28(화), 책임·공정·행복 교육을 위한 11가지 대선 공약을 제안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둔 오늘(12월 2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책임・공정・행복 교육을 위한 11가지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저희 단체는 창립 이후 대선 기간 때마다 여야 후보들의 교육 공약 속에 입시 경쟁 및 사교육 고통 해결과 관련된 좋은 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을 제안하는 일을 했고, 이후 시민들과 함께 각 당의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교육과 관련해 우리의 미션과 시대의 화두를 반영해 ‘책임・공정・행복 교육을 위한 11대 대선 공약 의제’를 준비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양극화 혹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목격하는 지금, 교육 영역에서 담보되어야 할 주제를 세 가지 꼽으라면 이구동성으로 ‘책임・공정・행복’을 말할 것입니다.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이 세 가지 주제와 관련된 공약을 대선 후보들이 들고나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등교와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책임교육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책임교육의 부재로 생긴 구멍 사이로 교육격차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심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2021.9. 강득구 국회의원실 조사 학생・학부모・교원 22,544명 응답). 사교육걱정이 전국 8개 지역의 중・고등학교의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원격수업 1년 사이 중고교 10곳 중 약 7곳에서 중위권이 줄어드는 학력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같은 교육격차의 원인은 결국 학교 교육의 공백, 즉 책임교육의 부재입니다.

코로나발(發) 교육격차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한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부모의 부와 가난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수많은 증거를 온 국민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격차가 학력・학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취업 이후의 임금격차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노력은 부모의 배경이라는 껍질에 갇혀 알을 깨고 나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상위 10%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소위 서열 높은 대학이라 불리는 SKY 재학생의 10명 중 6명이 고소득계층인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어떤 가정 배경을 얻느냐가 성인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면 입시 경쟁의 절차를 공정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간극을 메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배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 교육이 기회와 과정과 결과에 걸쳐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27개국 중 꼴찌였습니다(′18.아동실태조사). 최근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서도 아동 행복도가 35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이유를 ‘경쟁적인 교육제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를 밝히며,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2011년에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경쟁교육으로 침해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어느 소셜미디어 공간을 빌려 호소합니다.

“나와 가장 친해야 할 같은 반 친구들이 경쟁자로 느껴질 때 너무 무서워요.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드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고 괴로워요.”

“과로사로 쓰러질 거 같아요. 다다음주 시험인데 자려고 눈 감는 순간 다른 친구들은 책상에 앉아있을 것 같아서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어릴 때는 자존감도 높고 성격도 밝았는데 부모님은 매일 ‘대학 좋은 데 가라, 변호사 해라, 대기업 가라’는 이야기만 하시고, 학교에서는 공부 제대로 못 한다고 욕 들어먹고, 정작 새벽까지 학원 숙제한다고 학교 공부는 하지도 못하고,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학생 때 자살 생각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중2 정도 되면 슬슬 느끼게 되죠.”

“대한민국 수능을 앞둔 학생들은 바코드에 찍히는 물건이에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에 모든 것이 바뀌고, 회사에 쓰일지 안 쓰일지 판별되는 물건이에요.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없고, 대학을 간 사람 못 간 사람, 좋은 대학 간 사람 못 간 사람으로 나누잖아요. 물건에 바코드가 찍히는 것처럼 나에게도 바코드를 새기는 이 사회가 참 미워요.”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인 초저출생 국가에서 경쟁교육으로 다수의 아이들을 우울과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대선 주자라면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창립 이래 국가가 책임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정과 행복을 담보하는 교육 제도와 정책을 구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성과와 활동을 총정리해서 대선 의제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바로 ‘책임・공정・행복교육’이라는 3개의 주제에서 모두 11개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제 1영역: 책임교육을 위한 4대 공약

코로나발(發) 교육격차를 목도한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국가의 책임교육 강화를 원합니다. 이제 기초학력을 넘어 초중고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학교 교육만으로 가능하다는 신뢰를 국가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학교수업을 보충하고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 70%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20조에 가까운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교육걱정은, △학교 책임교육을 위해 3중 학습지원, △모두가 성장하는 자기성장평가제로 전환, △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 위한 4대 전략, △초중고 기초수학을 튼튼히 하여 수학교육을 혁신 등 4대 공약을 제안합니다.

제1공약은 ‘학교 책임교육을 위한 3중 학습지원 체계’ 구축은 개별 학생들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촘촘한 학습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학교 수업에서는 학습지원 전담교사와 다중지원 전문교사가 수업은 물론이고 수업과 별도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배움의 속도가 더딘 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교육 부모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결손과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아이의 배움이 도약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제2공약인 ‘자기성장평가제’는 상대적 서열에 따라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근거해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지’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초중고 전 과목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되고 정해진 정답을 찾는 객관식 평가만이 아닌 다양한 해답을 사고하는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변별·선발 중심의 학교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로 발돋움 하게 됩니다.

제3공약은 ‘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 위한 4대 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의 병폐였던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합니다.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완수하고 과도한 진학 경쟁을 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 문제 해결, △고교서열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와 과학고 체제 개선이 이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 안착을 통해 모든 고교에서 질 높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며, △학교·지역·고교유형에 따라 격차가 있는 고교생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를 상향평준화합니다. 이를 통해 고교 교육의 질과 만족도는 극대화되고 고교 진학에 대한 부담과 걱정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제4공약은 ‘기초수학을 튼튼히 하는 수학교육 혁신’입니다. 개념과 원리에 호기심을 갖도록 가르치는 수학이 아니라 기계적인 연산과 어려운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수학 교육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학을 포기하고 학습에 흥미를 잃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교육혁신위원회를 두어 수학교육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학수업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교사들의 수업과 연구를 지원 △학교급별 수포자 발생 원인 분석,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문제 개발 및 공유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예시 평가 문항 공개, 임용고시 출제 방향 및 사범대 수학교육과 커리큘럼 재정비 등 전문적 교원 양성 제도 구현 △학생의 배움 중심의 수학 교과서를 개발하여 학생 스스로 수학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수업 운영 및 대안 연구가 필요합니다. 학교현장에 반영 왜곡된 수학교육이 입시와 맞물려 학습 부담과 사교육 고통으로 이어지는 부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수학교육 혁신 공약에 담겨있습니다.

위의 4가지 공약이 추진되면 국민은 국가가 내 자녀의 교육만큼은 책임진다는 강한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공교육의 질이 올라가면 각자도생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사교육 수요도 상당히 완화되어 사교육 고통 경감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 제 2영역: 공정교육을 위한 4대 공약

공정교육을 위해 사교육걱정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 △공정 채용의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임금 격차 및 임금 불평등 해소 등 4대 공약을 제안합니다.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교육불평등 대물림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공정교육을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교육불평등 원인 및 무엇이 교육불평등을 유발하는지 정밀 진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정책으로 내놓고 실현 여부를 국민 앞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공정교육 영역의 제1공약인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입니다.

이것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교육은 물론이고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학서열을 해소하는 정책이 시급히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공약인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이 바로 이를 위한 방안입니다. 더불어 성적 우수학생을 뽑는 경쟁에 그쳐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대학교육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대학입학보장제입니다. ‘대학입학보장제’에서는 우선 공정한 심사 기준을 통해 네트워크 참여 대학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학에는 전폭적 재정 지원과 동시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요구합니다. 또한 일정한 내신 또는 수능 등급이면 학생들을 더 이상 경쟁시키지 않고, 희망 학부의 입학을 보장합니다. 이로써 수준 높은 고등교육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보장하는 대학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불공정이 입시와 채용에서 벌어지는 출신학교 차별입니다. 스무 살에 얻은 시험 점수로 입학한 대학서열이 채용에 고스란히 영향일 미쳐 스무 살 이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병폐입니다. 이같은 병폐는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블라인드해 그 후광효과를 차단하는 것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은 공공부문과 일반기업 모두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은 공정한 채용을 정착시키는 ‘공정 채용의 끝판왕’이 될 것입니다.

공정교육영역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할 공약은 ‘임금격차 및 임금 불평등 해소’입니다. 학력과 학벌을 떠나서 노동의 대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기에 충분한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간절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임금분포공시제(현행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실질적 상용화를 통해 최소한의 공정 임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최고임금상한제(한국판 살찐고양이법) 및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업의 경영자 및 임원, 고위공무원 임금의 상한제 등을 도입하여 공정임금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담당할  ‘공정임금관리기구’를 신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 제 3영역: 행복교육을 위한 3대 공약

영유아 단계부터 경쟁에 노출되어 청소년시기까지 과도한 입시 경쟁을 하며 세계 최하위 행복도를 누리는 나라라는 오명은 반드시 씻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의 신체 및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도 근절되지 않는 유아 대상 학습 사교육 문제와 부모의 배경에 의해 유아시기부터 벌어지는 보육 및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권과 여가권을 침해하는 과도하고 해로운 사교육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이 행복하려면 어떤 지표를 관리해야 하는지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성과를 관리하는 단위가 국가 시스템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체계 개편,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 해로운 3대 사교육을 근절,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 등의 3대 공약을 제안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들은 영유아 시기의 지나친 학습 사교육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만 5세 유아의 83.6%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는 중학생과 동일한 교습시간을 운영하는 등 대한민국 영유아는 건강한 발달은 물론이고 놀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인권4법 제정을 통해(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법, 평생교육법) 놀권리 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 기관, 보호자에게 놀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 과잉교육방지 및 놀권리 보장을 위한 연구 및 연수, 과잉교육금지 의무 부여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로 보육과 교육행정이 이원화되어 생애 초기인 영유아 시기부터 불평등이 초래되는 형국입니다. 영유아 보육 격차를 없애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양육 및 교육될 수 있도록 유보체게를 일원화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보육·교육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가 최우선이 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체계 개편’이 시급합니다.

영유아 시기를 지나 초중고에 다닌 청소년 시기에도 정상적인 삶의 질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과도한 학습 고통이 학생의 삶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하교 이후에도 고강도로 이루어지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매년 정부가 사교육비 조사 통계를 발표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불법 사교육이 성행해도 인력과 제도의 미비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에게 해로운 3대 사교육,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판매·심야 교습행위·고액 사교육’만큼은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을 통해 근절해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교육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할 공약은 앞으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설 전문위원회로 ‘학생행복전문위원회’를 설치해 학생들의 행복, 스트레스 지수를 매년 조사하고 그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한 계획과 대안을 공표해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수면시간, 여가시간, 학교 외에서의 학습시간 등을 지표로 개발에 실제적인 학생행복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행복전문위원회가 조사한 데이터 및 실태 , 대안을 반영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의 중요한 교육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교육걱정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책임ㆍ공정ㆍ행복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11대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개혁을 이룰 대선 공약을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촉구에 그치지 않고 오늘 발표한 공약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적인 공약을 내놓는 일, 최종 발표한 공약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관련 내용을 후보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하는지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활동을 향후에 펼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책임·공정·행복 교육을 국민이 체감하는 날이 시급히 도래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1. 12. 2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