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선 교육공약 전문가 컨퍼런스 결과보도 (2021.12.31)

출생아 25만 시대, 대선 주자는 온 나라가 아이들을 책임지는 “책임·공정·행복” 교육 공약에 응답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12월 28일(화),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대 대선 교육공약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함.

▲ 제1세션 ‘공정교육을 위한 4대 공약’, 제2세션 ‘책임교육을 위한 4대 공약’, 제3세션 ‘행복교육을 위한 3대 공약’ 등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11개 대선 교육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함.

▲ 사교육걱정은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각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을 제안하고 얼마나 반영하는지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을 평가하는 활동도 펼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지난 12월 28일(화)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대 대선 교육공약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11개 대선 교육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했습니다. 컨퍼런스 현장에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사전에 참여 신청을 한 40여 명의 시민들만 현장에 참여하고, 컨퍼런스 전체 순서를 유튜브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영상 다시보기: https://bit.ly/3enTYWG)

저희 단체는 창립 이후 대선 때마다 각 후보들의 교육 공약 속에 입시 경쟁 완화와 사교육 고통의 경감을 위해 좋은 공약들이 반영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공약 평가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책임·공정·행복 교육을 위한 11개 공약을 제안하고,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관련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 책임교육을 위한 4대 공약: △학교 책임교육을 위해 3중 학습지원, △      자기 성장 평가제로 전환, △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 위한 4대 전      략을 추진, △초중고 기초수학을 튼튼히 하여 수학교육을 혁신

▣ 공정교육을 위한 4대 공약: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 △대학입학      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 △공정채용의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 제정, △임금 격차 및 임금 불평등 해소

▣ 행복교육을 위한 3대 공약: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체제 개편,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를 설립, 해로운      3대 사교육을 근절,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

컨퍼런스는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장의 개회사와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컨퍼런스의 진행은 총 세 세션으로 나뉘어 이루어졌으며, 제1세션에서는 ‘공정교육을 위한 4대 공약’을 다루고, 다음으로 제2세션에서는 ‘책임교육을 위한 4대 공약’을,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행복교육을 위한 3대 공약’을 다루었습니다.

좌: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장의 개회사/ 우: 사회를 맡은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제1세션 공정교육 영역: ‘대학입학보장제’를 통해 소수 명문대학이 지위권력을 독점하는 구조를 해체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통한 초저출산과 교육불평등의 사회 문제 해결이 강조됨.

제1세션은 ‘공정교육을 위한 4대 공약’을 주제로,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태훈 사교육걱정 정책부위원장과 김은종 사교육걱정 사업국장이 공동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공정교육을 위한 공약으로는 △교육 불평등이 대물림 되는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보고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 △일정 성적 기준 이상의 학생에 대해 학부 입학을 보장하는 대학 공동입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에는 전폭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 △공공과 민간의 모든 기관의 고용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공정채용의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도화하고 임금분포공시제와 최고임금상한제 등으로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임금 격차 및 임금 불평등 해소’가 제안되었습니다.

제1세션의 토론에서 김종영 경희대 교수는 SKY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명문대학이 한국 사회의 지위권력을 독점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교육걱정의 대학입학보장제를 비롯한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소수 명문대 중심의 대학독점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철 서강대 교수는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가 교육비 등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기혼자의 출산 중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학입학보장제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최현섭 강원대 명예교수는 인간의 존엄이 강화되고 민주주의와 평화가 강조되는 공동체에 대한 국가적 담론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개탄하며, 사교육걱정의 제안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는 특별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제1세션 ‘공정교육을 위한 4대 공약’이 진행되는 모습

■ 제2세션 책임교육 영역: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모든 학생의 배움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책임교육을 위한 3중 학습지원’과 ‘자기성장평가제’를 실시하고, ‘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 위한 4대 전략 추진’으로 어느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제2세션은 ‘책임교육을 위한 4대 공약’을 주제로,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국장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책임교육을 위한 공약으로는 △공교육에서 개별 학생의 배움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책임교육을 위해 3중 학습지원’, △친구와 경쟁하는 상대평가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성취기준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인 ‘자기성장평가제로 전환’, △모든 고교의 교육의 질을 상향평준화하고 고교학점제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 위한 4대 전략을 추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수학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초중고 기초수학을 튼튼히 하여 수학교육을 혁신’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림] 3중 학습지원 체제

제2세션의 토론에서 김성수 덕양중 교사는 교육 고통의 절반 이상은 수학 학습 고통임을 강조하며 수학교육에 대한 정책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아닌 별도의 수학교육 전담기구에서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초학습 지원 시스템은 임시방편의 일시적 시스템이 아닌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모든 고등학교를 좋은 고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간의 서열체계를 극복하고 어느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혁규 청주교대 총장은 5년 임기의 정부에서 성급하게 공약을 만들고 실행하는 가운데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데 우려를 표시하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교육과 교사 성장 문제가 큰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 제2세션 ‘책임교육을 위한 4대 공약’이 진행되는 모습/ 우: 컨퍼런스 행사장 전경

■ 제3세션 행복교육 영역: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모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체제 개편’과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 사교육에 의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이 강조됨.

제3세션은 ‘행복교육을 위한 3대 공약’을 주제로,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국장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행복교육을 위한 공약으로는 △영유아의 온전한 발달과 놀권리 보장을 위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체제 개편’,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해로운 사교육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사교육 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를 설립, 해로운 3대 사교육을 근절’, △학업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들의 정서·심리적 문제에 대해 국가의 대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가 제안되었습니다.

제3세션의 토론에서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은 출생아수가 25만 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출생하던 시기의 영유아 정책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영유아 인권 4법 제정과 놀이중심 교육과정 안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문호진 수험서 ‘포카칩 N제’ 공저자는 비서울과 서울의 수능 1등급 비율로 대변되는 수능성적의 지역간 격차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대치동 사교육 업계의 수능 족보화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김현수 정신과 전문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신생아수 감소 추세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빨리 멸종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러한 인구 추세를 감안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세션 ‘행복교육을 위한 3대 공약’이 진행되는 모습

■ 사교육걱정은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각 대선 후보들에게 관련 공약을 제안하고 얼마나 반영하는지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을 평가하는 활동도 펼칠 예정임.

사교육걱정은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각 대선 후보들이 공정·책임·행복 교육을 실현하는 좋은 교육공약들을 만들어 국민들의 교육고통 해소 요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발표한 ‘3개 영역 11개 교육공약’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100인의 시민들이 직접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과정도 거칠 예정입니다. 20대 대선에서 입시 경쟁 고통과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교육 공약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찍은 단체 사진

2021. 12. 3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위원회부위원장 김태훈(02-797-4044/내선번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