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에서의 사설 모의고사 시행에 대한 충북교육청 시정조치 계획 환영보도(2021.08.17.)

고교 내 사설모의고사 실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충북교육청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에서 치르는 사설모의고사가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과도한 평가와 사교육비 부담, 공교육에서의 사교육 조장 등을 초래함을 지적하며, 교육 당국에 학교의 사설모의고사 시행에 대한 규제를 촉구한바 있음.

▲ 이에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한 정황이 다수 발견된 충북 지역 고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8월 5일 15시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담당 장학사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음.

▲ 그 결과 올해에는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고교에 충북교육청이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 방문 및 각종 회의에서 안내를 통해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내년에는 교육청 공문을 통해 교내 사설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하도록 하기로 결의함.

▲ 이는 ‘교육감이 관할 구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에 의거한 조처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충북교육청의 책임있는 결단을 환영하며,  고교 내 사설모의고사 시행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파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의 내용대로 학교 현장의 지도를 철저히 이행해주기를 바람.

▲ 더불어 충북 이외의 시·도교육청에서도 고교 내 사설모의고사 시행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실시 학교에 대한 시정 지도를 통해 사교육 경감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실현해나가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5월 13일, 전국적으로 많은 고등학교에서 공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수능모의고사와는 별도로 사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정규 수업시간에 단체 응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실태 보도자료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과도한 평가와 사교육비 부담, 공교육에서의 사교육 조장을 초래하는 등의 교육적 폐단이 크기에 사교육걱정은 교육 당국에 학교의 사설모의고사 시행에 대한 규제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후 사교육걱정은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던 충북 지역 고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월 5일(목) 15시에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담당 장학사 등과의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면담에서 김성근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학교에서 과도한 평가 시행이 학생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저해하고 성적으로 수직서열화된 내면의식을 초래하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고교 사설모의고사 실시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차후 충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사일정이 수립된 올해까지는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고교에 충북교육청이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학교 방문 및 각종 회의에서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통해 교내 사설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하도록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감이 관할 구역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에 의거한 조처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충북교육청의 책임있는 결단을 환영합니다. 향후 고교 내 사설모의고사 시행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파행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교육걱정은 충북교육청이 협의 내용대로 학교 현장의 지도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충북 이외의 시·도교육청에서도 고교 내 사설모의고사 시행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조속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학교들이 있다면 시정의 필요성을 안내·지도함으로써 사교육 경감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실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간 학교교육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사교육 상품을 이용 또는 홍보하는 등 사교육을 조장해온 관행들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요구를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협조적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1. 8. 17.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 (02-797-4044, 내선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