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규제법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 환영 및 9월모평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1.9.23.)

9/28(화), ‘수능 킬러문항 금지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9월 28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결과 발표 및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그간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에서는 학교교육만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어져 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출제하는 대입 시험에서 변별과 경쟁의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출제되어온 킬러문항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하며,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 확대를 부추기는 등 고교 교육현장의 심각한 폐단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강민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이어 9월 1일 시행된 9월 모의평가에서도 수학 영역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출제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고교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들의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9월 모의평가의 교육과정 준수여부에 대한 결과 발표와 더불어, 수능에서의 반복적인 교육과정 위반 출제 관행이 근절되기 위한 대책으로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은 대학별고사에 대해서는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에 관해서는 오히려 별도의 규정이 없어 수능이 선행교육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작년말부터 수능이 학교에서 배운만큼 평가할 수 있도록 ‘불수능 OUT’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서명 운동을 전개해왔으며, 강민정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불수능 피해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천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로, 드디어 수능에서도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시한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이 비로소 발의되었습니다. 법령의 미비로 인한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수능에 대해서도 선행교육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조치의 첫 발을  뗀 것입니다.

이제 수능도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명실공히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9월 모평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결과 발표,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상세 내용 소개, △수능 킬러문항 출제 종식과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서명지 전달 등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민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이번 법안이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함으로써 그간의 불수능, 킬러문항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고통을 종식시키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수능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이번 기자회견에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9월모평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결과 발표 및 수능을 포함하는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 일  시 : 9월 28일(화) 11:30∼12:20

□ 장  소 : 국회 본청 계단 앞

□ 주  관 : 국회의원 강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2022학년도 9월 모평 수학영역 고교 교육과정 준수여부 분석결과 발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발의 진행 과정‧의의‧법안 상세 내용

- 법안을 발의한 강민정 국회의원 및 9월모평 문항을 분석한 최수일 수학교육혁신센터장 발언

불수능 OUT 캠페인 시민 서명지 전달

취재진 질의응답

□ 주요 내용 :

2021. 9. 23.

국회의원 강민정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강민정 국회의원실 이태경 비서(02-784-247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