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에 대한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 (2021.12.1.)

12/6(월),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에 대한 6대 보완대책을 발표합니다

-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개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월 6일(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가 고교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미비한 여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입에 종속된 채 학교별 특색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고교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개별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반영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성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올해 전체 고교의 61%(1,457개교)까지 늘었고, 마이스터고(2020년)와 특성화고(2022년)에 이어 오는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는 2월과 8월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통해 고교학점제 추진 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원 수급·입시·평가제도 개편, 시설과 인프라 구축 등 무거운 선결 과제들이 미해결된 상황에서의 추진에 대한 우려와 불안, 반발의 목소리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동안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안의 쟁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및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교학점제가 취지대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6대 보완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교육부에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교육 주체가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불안과 혼란만 부추긴 채 좌초되지 않고 정권을 초월해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당국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당면한 선결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그간 입시 경쟁으로 점철된 고교 교육을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고교학점제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촉구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에 대한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12월 6일(월) 11:00

□ 장  소 : 정부서울종합청사 앞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1. 12. 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신소영 (02-797-4044, 내선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