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청(소)년 간담회 현장 스케치보도 ⓵ (2022.1.4.)

본캠-분캠 차별, 우리가 본캠 코스프레 한다구요?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이하 청년액션),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9개 청(소)년 단체·정당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청년 묻고, 답하다 국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청(소)년 간담회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해당 간담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모으는 청(소)년 단체·정당이 함께 공동주최하여 청(소)년 주체가 직접 나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말하고 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담당자들도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전달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청소년·청년들의 적나라한 현실과 생각을 보여주는 이번 간담회의 주요 발언과 고용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회의 답변을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① 본캠-분캠 차별, 우리가 본캠 코스프레 한다구요?
② 박탈당한 자격, 중졸-고졸은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없나요?
③ 출신학교 차별금지, 국회와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작년이 되어버린 2021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이하 청년액션)이 두 곳의 국회의원실과 무려 8곳의 청소년·청년 시민단체, 정당과 함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답니다! 함께한 공동주최 단위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학력·학벌 차별 금지를 외치는 자리였습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사교육걱정에서 교육문제의 당사자 운동을 위해 출범한 청(소)년 활동 조직인 ‘생각우체부’에서 만든 TF팀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약 15명의 청(소)년들이 활동가로 함께하고 있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캠퍼스 차별, 고졸 노동자의 현실 등 진솔하고도 마음을 울리는 발언들이 많았던 자리였습니다. 이에 간담회 내용을 1, 2, 3편으로 나눠 시리즈 스케치보도로 현장감 있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사회 내 출신학교 차별 실태에 관한 증언’을 맡아주신 청년액션 공동대표 심민기(닉네임 징징이)님의 발언을 중심으로 모아봤습니다. 심민기님은 본인이 현재 재학 중인 지방에 있는 분교 캠퍼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출신학교 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간담회 현장 속으로 가 봅시다!

청년액션 공동대표 심민기:  “저는 현재 지방에 있는 분교 캠퍼스에 재학 중입니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면 “우리 학교 과잠(과 잠바)을 입고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고 하는 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소위 ‘본캠’ 소속이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체로 이런 글에선, "학교 주변에서만 입고 서울에서만 입지 않으면 된다"는 반응과 "우리 학교 과잠인데 뭐 어떠냐, 떳떳하게 입어라"는 반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자의 반응이 모든 학우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순 없지만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복학왕의 사회학> 저자 최종렬 씨가 언급한 ‘성찰적 겸연쩍음’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극소수의 ‘승리자’만이 살아남는 입시경쟁이 우리를 할퀴고 나면,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히는데 이런 사회적 시선이 계속 영향을 미쳐 무언가를 시도할 용기조차 접어버리게 되는 ‘겸연쩍음’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학벌 과시 수단이 된 ‘과잠’을 지적한 기사의 일부]

(출처: “‘실패해서 온 곳’ 열등감, ‘편입 탈출’ 행렬”, <단비뉴스>, 2019년 8월 14일.)

‘과잠’ 입는 게 본캠 코스프레라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출신학교 차별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깊이 스며들어 인간을 서열화하고 체념하게 만든다.

∙ 옷을 입는 것마저 학교 서열에 따라 떳떳해지거나 움츠러들게 되는 현실을 보며, 출신학교로 사람의 모든 가치가 환원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지역캠퍼스 차별 문제를 다룬 기사]

청년액션 공동대표 심민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캠퍼스 간 혹은 캠퍼스 내에서 학과를 옮길 수 있는 전과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본캠’ 학생들이 분교 캠퍼스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써가며 이 제도를 통해 전과한 학생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태를 두고서 한 언론사는 캠퍼스 간 차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제목에 ‘본캠’ 학생들이 분교 캠퍼스를 향해 사용하는 멸칭까지 써가며 자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댓글엔 오히려 공격받은 분교 캠퍼스 학생들을 비난하는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현재 기사는 삭제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크게 분노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서울캠퍼스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제껏 쌓아온 모든 노력을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출신학교 서열화, 뭐가 문제일까?

∙ 출신학교 서열화와 차별 문제는 단지 지역캠퍼스 차별에만 국한되는 일이

∙ 명문대-그 외 대학, 인서울대-지방대, 고졸-대졸이라는 도식 모두가 문제!

∙ 끊임없이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출신학교 서열은 계속해서 소외당하는 존재를 만들어 낸다.

∙ 출신학교 차별은 ‘학벌자본’을 얻지 못한 다수에게 패배주의를 내면화시킨다.

서로 다른 대학 간 서열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임에도 본교 캠퍼스와 분교 캠퍼스까지 나눠 철저히 서열화 시키고 차별하는 현실을 보여주셨던 발언이었습니다. 심민기님 본인이 실제 겪은 출신학교 차별 사례를 말씀해주셔서 더욱 그 차별의 감각이 와 닿았던 실태증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증언을 통해 일상에서의 출신학교 차별에 대해 짚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청소년기부터 학력에 의한 차별을 교육받고 우리의 일상 속 뿌리 깊게 자리한 학력·학벌 차별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 청년액션 공동대표 간담회 발언 다시보기: https://youtu.be/3GqOejR5-JI?t=2840

(심민기님의 발언은 47:20’∼54:37’에서 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상임활동가 피아님의 발제, 고졸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곧 다가올 2탄도 많관부!

명장면 다시보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소)년 퍼포먼스

학력차별을 유발하는 요소들, 학력차별을 중심으로 발현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만든 거대한 피라미드 앞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상징하는 의사봉을 든 청년이 피라미드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학력차별의 피라미드를 무너뜨리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등장했답니다!

☞ 퍼포먼스 영상으로 다시보기: https://youtu.be/3GqOejR5-JI?t=1495

(퍼포먼스는 24:55’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1. 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주현(02-797-4044/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