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청(소)년 간담회 현장 스케치보도 ② (2022.1.6.)

박탈당한 자격, 중졸-고졸은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없나요?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이하 청년액션),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9개 청(소)년 단체·정당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청년 묻고, 답하다 국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청(소)년 간담회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해당 간담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모으는 청(소)년 단체·정당이 함께 공동주최하여 청(소)년 주체가 직접 나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말하고 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담당자들도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전달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청소년·청년들의 적나라한 현실과 생각을 보여주는 이번 간담회의 주요 발언과 고용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회의 답변을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① 본캠-분캠 차별, 우리가 본캠 코스프레 한다구요?
② 박탈당한 자격, 중졸-고졸은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없나요?
③ 출신학교 차별금지, 국회와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국회간담회 다시보기, 본캠-분캠 간 차별을 다룬 간담회 현장스케치 ①에 이어 오늘은 대학 비진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합니다.

이번 발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고용 영역에서의 학력 차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으로 멈춰세우기’ 라는 제목으로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상임활동가 피아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피아님은 대학입시거부자인 본인의 경험과 함께 투명가방끈의 연구보고서와 통계청의 통계를 중심으로 고용 영역에서의 학력 차별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학력에 따라 안전하게 일한 권리,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받으며 일할 권리가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차별적 노동시장의 현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명가방끈 활동가 피아:  “고3 수능 날, 나의 삶을 유예시키고, 주변인들과 끊임없이 경쟁할 것을 요구하며, 입시의 결과를 이유로 등급을 매기는 교육과 사회에 불복종을 선언하는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했습니다. 선언 이후 저는 바로 청소년인권운동을 시작했고, 당시 나의 삶의 주 관심사이자 동기는 사회운동이었습니다. 활동을 하며 생계를 함께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임금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활동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노동보다는 단순한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보니, (중략) 알바 노동자를 존엄한 노동자로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 환경들과 나를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대체품 정도로 취급하며 함부로 대하는 사업주나, 정규직 매니저들의 노골적인 하대를 맞닥뜨려야했습니다.”

˚대학입시거부선언? 대학입시거부선언은 경쟁과 차별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불복종선언’입니다. 입시경쟁교육 그리고 대학을 거부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통해 대학 진학을 압박하는 사회가 문제임을 알리며, 대학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낙오자’라 비하 하는 학력·학벌 차별사회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또한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찾기 힘든 대학중심의 사회에서 대학거부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권리를 요구하는 ‘권리선언’이기도 합니다.

투명가방끈 활동가 피아: “그렇다고 활동이나 생계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너무 혹사당하지 않는, 무엇보다 일정이 너무 들쭉날쭉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일터를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비교적 안정적인 일터들 중에 중졸에 어떤 자격증조차 없는 여성인 나를 채용하겠다고 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 직장에서 구인하는 업무가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을 필수로 필요로 하는 업무인지와는 관계없이, 구인 공고에는 대부분이 “대졸”이 기본 자격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학력 무관”이라고 기재해놓은 곳조차 면접에 가서는 “당연히 대졸을 고려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며 거절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보장된다고 하는 규모가 있는 회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원서도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에게는 서비스직이나 단순 노동과 같은 일자리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나마 안정적이고 노동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일터에는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통계로 알아보는 계층화된 일자리

∙ 현재(2019) 일자리에서의 지위를 보면, 전문대학 졸업자 중 74.1%, 대학 졸업자 중 77.6%는 ‘상용 근로자’인 반면 고등학교 졸업자는 45.3%만이 상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임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고졸 청년 비율은 36.0%로 전문대졸 및 대졸보다 2배 이상 높다. 고졸 청년 중 ‘일용 근로자’ 역시 전문대학 졸업자보다 약 4배, 대학 졸업자보다 약 8배 많은 비율을 보인다.

∙ 첫 일자리에서의 월급 분포 조사 결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절반 이상(61.5%)이 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고, 반면 대학 졸업자는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소득자가 38.0%,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28.2%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발견되었다.

∙ 현재 일자리에서 하는 일의 형태는, 4년제 대졸 청년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41.0%로 가장 높았고, ‘사무 종사자’(35.0%)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반면 고졸 청년은 ‘서비스 종사자’(23.3%), ‘판매 종사자’(16.7%), ‘단순 노무 종사자’(14.3%) 순이다.

∙  사실상 학력에 따라서 전문직과 사무 종사자는 대체로 전문대졸 이상 학력이 차지하고, 서비스, 판매, 단순 노무 등의 일자리는 고졸 학력이 차지하는 식으로 뚜렷이 계층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

투명가방끈 활동가 피아: “통계로는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편이지만, 의외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학력 차별을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투명가방끈에서 가졌던 대학거부자/대학비진학자 수다회에서도 노동에서의 차별, 특히 일터에서의 명백한 차별 사례가 없는지 물었을 때, 그런 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양극화, 이중화된 고용 구조 속에서 애초에 취업 단계에서부터 학력에 따라 입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달라지는 형태로 차별이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 있는데 달리 대하는 것을 차별로 체감하고, 법적 의미에 차별도 그런 식으로 정의되지만 고졸과 대졸은 애초에 같은 조건이나 상황에 놓이는 일이 별로 없고, 처음부터 기회가 달리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영역에서 학력 차별, 뭐가 문제일까?

∙ 2021년 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학력에 따라  최소승진연한(대졸자는 5년, 고졸자는 9년)을 다르게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승진에 있어서도 학력 차별 금지가 필요한 이유!

∙ 비대졸자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대졸자들 사이에서도 출신학교의 ‘등급’에 따른 차별적 채용(하나은행, 연세·고려대학의료원 등) 또한 문제다.

∙  학력, 출신학교로 그 사람의 전반적 능력과 사회적 ‘등급’을 결정한다고 여기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도 학력에 따라 고용과 노동에서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사람들을 줄 세운 결과 가장 뒷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것은 고졸 이하, 비대졸자들이다.

∙ 이러한 차별은, 노동 영역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비대기업을 나누고 불평등이 점점 커지는 것을 정당화하고 이중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대학입시거부선언부터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의 현장에서 마주한 학력 차별의 순간까지, 진솔하게 들어볼 수 있었던 발제였습니다. 학력과 무관하게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일상 속 차별은 여전하고 피아님께서 제시해주신 통계들로 일상에서 느끼던 학력차별이 ‘기분 탓’이 아닌 실제하고 있는 차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승진 연한 차별, 일자리 계층화 현상은 끊어내야 할 차별적 관행입니다. 교육영역과 고용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학력차별의 악습을 타파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투명가방끈 피아님 간담회 발언 다시보기: https://youtu.be/3GqOejR5-JI?t=4075

(피아님의 발언은 1:07:55‘∼2:05:12’에서 보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 현장 스케치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강득구,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의 발언과 고용노동부, 교육부 담당자의 화답발언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회와 정부는 뭐라고 답했을지 궁금하시다면 마지막 3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발언 중인 신은진님

명장면 다시보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소)년 주체 발언

청년액션과 함께 공동주최한 8곳의 단체·정당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현장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대학입시거부 청년, 일반고 재학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특성화고 재학 청소년, 각 정당의 청년, 대학생 등 각계각층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 청(소)년 주체 발언 영상으로 다시보기: https://youtu.be/3GqOejR5-JI?t=5544

(청(소)년 주체 발언은 1:32:24’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1. 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주현(02-797-4044/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