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교육 대전환’ 공약 발표에 대한 논평(2022.1.13)

‘교육 대전환’ 방향에는 공감하나 경쟁교육 해소 방안 안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지난 1월 10일(월)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이재명 후보의 8대 교육공약이 △교육의 국가 책임과 공정성 강화, △경쟁이 아닌 함께 가는 교육, △미래와 행복을 지향하는 교육대전환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교육 대전환의 방향이 현실에서 구현되려면 좀 더 세부적이고 유기적인 교육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평가도 공존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 발표에 앞서 작년 12월 28일 사교육걱정도 ‘책임・공정・행복 교육을 위한 11대 공약(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학습노동으로 교육생태계가 파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 시점에서 이를 치료할 약이 교육 공약(藥)이 되어야 한다는 비유와 함께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교육 공약의 방향도 맥락이 맞닿아 있고 △기본학력 전담교사 배치, △대입공정성 위원회 설치, △공공입학사정관제, △수능의 초고난도 문항 폐지 등 그간 사교육걱정이 제안했던 교육정책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의 초고난도 문항 폐지 공약은 사교육걱정이 추진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불수능 소송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수능을 적용하는 개정안 발의 활동이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얻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대전환의 방향이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좀 더 세부적이고 유기적인 교육 공약과 세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재명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 언급한  “경쟁이 아닌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는 교육”, “배우고 싶은 모든 국민의 삶이 새로운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교육 대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 해소, △학교의 평가와 대학입시제도 개선, △과도한 사교육 고통 해소 방안과 같이 경쟁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공약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영역을 넘어서 노동 영역에서 벌어지는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불공정한 채용과 임금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공약이 제시될 때 국민의 삶이 새롭게 성장되는 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교육걱정은 이재명 후보가 교육 대전환의 방향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유기적인 공약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후보자와 선대위의 향방을 지켜보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나선 다른 후보들에게도 ‘책임・공정・행복교육’이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공약, 경쟁교육으로 무너진 교육생태계를 치료하기 위한 공약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었던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경쟁교육 패러다임을 출생아수 25만, 아니 그 이하로 곤두박질 치는 초저출산 시대에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부디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모두를 성장시킨다는 교육 패러다임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나서는 후보자와 정당, 캠프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2. 1. 1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