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 후보 교육 공약 관련 질의서

분야	국민 추천 12개 공약	질의 내용
책임 교육을 위한 5대 공약	학교 책임교육을 위해 3중 학습지원	1. (학교 책임 교육) 학교 내 책임지도가 점차 약화되고, 학습 결손에 대한 정확한 진단·처방이 부실한 가운데 학습 부진은 누적 및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책임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모두가 성장하는 자기성장 평가제로 전환	2. (평가제도 개선)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 출제로 인해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학교 시험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줄세우기 상대평가 체제에서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경쟁으로 고통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교 평가가 필요합니다. 학교 평가 제도의 개선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	3. (고교 체제 개선) 고교서열화가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서열의 정점에 있는 학교는 고소득층과 특정 지역 학생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정 유형의 학교를 넘어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초중고 기초수학을 튼튼히 하여 수학교육을 혁신	4. (수학 교육 혁신) 수학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수학을 포기한 학생의 수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수포자(수학포기학생) 비율을 줄이고 수학 책임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수학 교육 혁신 방안이 있습니까?
	교사 전문성 신장 및 평가 내실화 (시민 설문조사 통해 추가된 공약)	5. (교사 전문성 신장)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시민들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지원 정책이 있습니까?
공정 교육을 위한 4대 공약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	6. (교육불평등 해소) 불평등 정도를 지수로 표현한 피케티 지수가 해마다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고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슈퍼불평등 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방안이 있습니까?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	7. (대학서열 해소) 촘촘하게 한줄로 줄세워진 대학서열로 인해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대입 경쟁은 치열하지만 정작 대학 교육의 질은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공정 채용의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8. (출신학교 차별금지) 학벌주의로 수많은 학생들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내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은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90%에 달하는 민간기업의 출신학교 차별을 막을 대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임금 격차 및 임금 불평등 해소	9. (임금 격차 해소) 교육 결과에 따른 성취격차를 줄이고 불합리한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행복 교육을 위한 3대 공약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체제 개편	10. (영유아 교육 개편) 인지교육 중심의 경쟁교육은 영유아의 발달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사교육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의 과잉교육을 방지하고 놀권리를 보장하며 영유아 보육교육체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 설립, 해로운 3대 사교육을 근절	11. (해로운 사교육 근절) 오랫동안 사교육 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진 채 국가 차원에서 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로운 3대 사교육(과도한 선행, 심야교습, 고액교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집중적인 사교육 관리 정책과 대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	12. (학생 행복 추구) 학생들은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여기며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10명 중 4명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고통이 심화된 현실에서 국가가 나서서 아동의 정서 및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의 정서와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서면(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여 1월 26일까지 noworry@noworry.kr로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