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공정・행복교육’을 위한 대선공약 최종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2.1.20)

국민 97%가 국가 책임교육 강화를 요구, 대통령 후보는 공약으로 응답하십시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 1,497명이 선정 평가한 대선 교육공약과 선호도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1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공정・행복 교육을 위한 11대 공약(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학습노동으로 교육생태계가 파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를 치료할 약이 교육공약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공약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최종공약으로 발표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어 고견을 경청하는 전문가 컨퍼런스도 개최했습니다. 11대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교육을 위한 4대 공약 : △학교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3중 학습 지원, △모두가 성장하는 자기성장평가제로 전환, △내 집 앞 좋은 고교를 만들기 위한 4대 전략, △초중고 기초수학을 튼튼히 하여 수학교육을 혁신

◎ 공정교육을 위한 4대 공약 :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 △공정 채용의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임금 격차 및 임금불평등 해소

◎ 행복교육을 위한 3대 공약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과잉교육 예방 및 보육교육체계 개편,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

이어 국민들이 사교육걱정의 제안을 포함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공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 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497명이 응답한 이 조사는 차기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어떤 교육공약을 바라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11개 공약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설문 결과(1,497명 응답), 제안한 11개 공약 모두에 대해 90% 이상 찬함. 특히 △학교 책임교육 강화, △영유아 인권법 제정 및 유보체계 개편, △수학교육 혁신,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 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에 방점을 둔 공약에 97%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냄.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11개 공약 모두 시민들에게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선호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개 공약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공약은 △수학교육 혁신(적극찬성+찬성 97.9%)이였으며, △영유아 인권법 제정 및  유보체계 개편(적극찬성+찬성 97.6%), △학교 책임교육 강화(적극찬성+찬성 97.5%),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적극찬성+찬성 9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가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교육의 출발선 이전인 유아 단계부터 고등교육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명확히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교육불평등해소법 제정(적극찬성+찬성 97.3%), 내 집 앞 좋은 고교 만들기 (적극찬성+찬성 96.7%), 임금불평등 해소(적극찬성+찬성 96.2%) 자기성장평가제(적극찬성+찬성 95.5%), 학생행복전문위원회 설치(적극찬성+찬성 95.4%), 출신학교차별금지법제정(적극찬성+찬성 94.7%), 대학입학보장제(적극찬성+찬성 93.7%), 국가사교육관리센터 설립(적극찬성+찬성 92.2%) 등 책임 교육과 더불어 공정과 행복을 담보하는 공약에 대해서 높은 찬성과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책임・공정・행복교육이 실현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묻는 질문에 371개의 제안이 쏟아짐. “행복하고 공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학생부담을 줄여야 한다” “줄세우기 대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고 응답하는 등 11대 공약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줌

이번 설문은 선호도 조사 외에도 ‘책임・공정・행복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 371개의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이 중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11대 공약에 포함된 내용이 207개였고 그 밖의 내용이 164개로 집계되었습니다.

먼저 11대 공약과 관련해서는 ‘학급당 인원수 적정화, 교원 양성제도 개선, 기본학력 및 취약계층 지원’ 등과 같은 세부 정책이 포함된 ‘학교 책임교육 강화’ 공약과 관련된 언급이 66개, ‘대학서열 폐지, 대학 무상교육,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수능 자격고사화’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 6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보다는 성장과 진로’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자기성장평가제’와 관련된 내용이 35개, 영유아 인권 보장과 유보통합 관련된 내용이 11개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의 줄세우기 상대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와 심리적 고통에 주목해야 한다는 등 의미심장한 응답을 남겼습니다.

“당장의 상대평가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 영유아건강검진이 국가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청소년기 아이들의 심리상담, 심리검사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입학 자격고사로 전환. 대입 자격을 얻은 사람은 언제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행복하고 공정하게 살기 위해 무엇인가를 계속 추가하기보다는 비워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1대 공약 외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평가 내실화’ 와 관련된 제안은 책임교육과 관련해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열망하는 것으로 이를 포함하여 12대 공약을 대선 후보에게 제안함.

이번 설문에는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11대 공약의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존 공약과 겹치거나 유사한 내용과 대선 공약 수준으로는 너무 미세한 내용, 사교육 경감과 지나치게 관련성이 부족한 내용을 빼고,  추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性)・인성・예체능・철학・독서・법’관련 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평가를 내실화, 수능 과목구조 개편이나 수능 응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대입제도 개선 제안이 그것입니다. 이중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의견들을 제외하고 국민들이 열망하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과 관련성이 가장 깊은 제안을 추려보았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평가 내실화’는 공교육의 회복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해 이를 포함한 12가지 공약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책임・공정・행복교육’을 위한 공약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나서는 이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공약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향후에 각 대선 후보 캠프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공약을 만드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각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는 일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슈퍼 불평등’,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아동 행복도 최하위권’이라는 객관적인 평가 속에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호소에 누가 진심으로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발표하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입니다.

2022. 1. 2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