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청(소)년 간담회 현장 스케치보도 ③ (2022.1.21.)

출신학교 차별금지, 국회와 정부도 함께 뜻을 모으겠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이하 청년액션),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9개 청(소)년 단체·정당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은 ‘청년 묻고, 답하다 국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청(소)년 간담회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해당 간담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모으는 청(소)년 단체·정당이 함께 공동주최하여 청(소)년 주체가 직접 나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말하고 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담당자들도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전달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청소년·청년들의 적나라한 현실과 생각을 보여주는 이번 간담회의 주요 발언과 고용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회의 답변을 시리즈로 보도합니다.

① 본캠-분캠 차별, 우리가 본캠 코스프레 한다구요?
② 박탈당한 자격, 중졸-고졸은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없나요?
③ 출신학교 차별금지, 국회와 정부도 함께 뜻을 모으겠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국회간담회 다시보기, 청(소)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현장스케치 ①, ②에 이어 마지막은 국회와 정부의 이야기를 담아 보려합니다.

간담회 현장에는 공동주최 단위이자 21대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수진(비례) 국회의원이 참석해 법 제정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교육영역과 고용역역으로 나눠 발의된 만큼 각각 관련 정부부처인 교육부와 고용부의 담당자 분들께서 나와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화답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출신학교 차별금지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득구 국회의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통계*처럼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이들의 출발점이 제각각이며 그 결과가 학벌·학력 차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임금의 격차, 대학서열화로 인해 더 이상 아이들이 절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들과 함께 손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2022 영재학교 합격예정자 60.5%가 서울경기, 수도권 쏠림현상 여전!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2020・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자 출신중학교 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 영재교육 붕괴’, ‘사교육 과열지구 중심의 만들어진 영재’,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라는 영재교육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등 현행 영재학교 체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 “오늘 직접 학생, 청소년들이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사자들이 학력차별의 현실, 청소년의 삶, 그리고 학력차별 금지의 필요성을 직접 말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학생들은 지금 이순간도 학력차별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미래로 유예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강요를 거부하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당한 목소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한 축은 차별금지의 역사입니다. 저와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고용-교육에서의 학력차별금지법’은 그 역사의 길에 놓여 있는 작은 이정표일 뿐입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 새로운 이정표를 하나 하나 만들어 가는 것. 저는 그것을 감히 역사라 부르고 싶습니다.”

두 분의 국회의원 모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청년이 학력·학벌주의 철폐의 주체로 나와 뜻을 함께한다는 것에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 강득구·이수진 의원 발언 다시보기: https://youtu.be/3GqOejR5-JI?t=822

이어서는 청년액션의 실태증언, 사교육걱정과 투명가방끈의 발제 후 진행된 최흥윤 교육부 기획담당관 과장과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의 화답발언이 있었습니다.

최흥윤 교육부 기획담당관 과장: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과 같은 관행들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모든 학생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과장: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어느 정도 도입되었지만 문제는 사기업시장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더욱 확산시켜야하는 곳이 사기업인데 이러한 것은 결정적으로 사회시스템이 변화 되어야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간담회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 교육부·고용노동부 화답발언 다시보기: https://youtu.be/3GqOejR5-JI?t=4867

이번 간담회 자리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정부, 청(소)년 단체·정당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주체는 한 목소리로 출신학교 차별은 불합리하다 말하며, 우리 사회 내 학력·학벌 차별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출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존재가치를 평가하는 사회가 아닌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교육걱정과 청년액션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계기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현재의 대선 정국에서도 끊임없이 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축사를 남겨주신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장면 다시보기 교육부장관의 비대면 축사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가 정부와 국회, 청년이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앞으로 더욱 발전된 논의를 위한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뜻을 밝혔습니다.

☞ 유은혜 장관 축사 영상으로 다시보기: https://youtu.be/3GqOejR5-JI?t=675

(축사는 11:15’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1.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청년액션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주현(02-797-4044/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