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행복을 위한 유보통합방안 공약 환영성명서(2022.01.25.)

대선 후보의 연이은 ‘유보통합 공약’ 발표를 환영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 만0세~만2세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유보통합추진단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사교육걱정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보통합’ 관련 공약을 발표한 직후에도 환영 논평을 내고 다른 대선 후보도 반드시 관련 공약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발표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응답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만0~2세의 교사 대 영아 비율을 현재보다 1명씩 축소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공약은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에 따라 교사가 영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양과 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아반의 경우 현행 규정에서 교사 대 영아 수를 1명, 유아반의 경우는 각 연령에 따라 3~7명을 줄이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처럼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높은 경우 개별 소통이 부족하며 만 3~5세 놀이중심의 누리과정을 구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원하는 것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행보다 낮추고 안전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 환경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에 만0~2세 뿐 아니라 만3~5세의 교사 1명당 유아 수 개선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만 3~5세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만0~2세 영아는 보건복지부 소속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제공하지만 국공립, 민간 등으로 나뉘어 안전과 시설 등이 천차만별입니다. 만3~5세는 박근혜정부에서 누리과정을 도입해 교육과정은 일원화했으나 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공사립유치원)로 운영 주체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사립(민간) 간의 교육·보육비용과 교사의 질, 시설 등 서비스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기준, 교사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하여 수준높은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여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 수준, 교사 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간 여러 정부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노력을 해왔고, 유보통합위원회까지 있었음에도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부처통합 이전에 기반 마련을 먼저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 평가 등의 통합과 같은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행정관리, 법체계, 재정지원, 시설과 운영, 교사의 문제 등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로의 부처 통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유보통합’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유보통합’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에 대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응답이라 할 것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에 부딪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유아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고 건강하게 발달할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두 후보를 비롯해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이들에게 유보 통합을 위한 세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0~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행정체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2.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1단계로 부처 통합을 먼저 단행하고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해주십시오!

3. 영유아 대 교사 비율 및 교사 처우를 우선적으로 실행하여 아이들의 삶부터 먼저 챙기십시오!

4.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교사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 중심 영유아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영유아들의 행복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이 시기에, 영유아들의 행복을 우선으로 삼으며 이해관계 집단의 요구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대선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극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해지는 대한민국을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2022. 1. 2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책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