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 촉구 기자회견(2022.3.11.)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 전년대비 7.8만원, 코로나 이전대비 4.6만원 오른 사교육비 팬데믹을 윤석열 당선인은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통계청이 오늘 발표한「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정부의 추가적인 사교육 경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오늘 3월 11일(금)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함.

▲ 2021년 사교육비 통계조사 결과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7만원(전년대비 ▲7.8만원,↑21.5%/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4.6만원, ↑14.3%), 사교육비 총액은 23.4조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대비 2.4조원이 증가했음.

▲ 사교육 참여율도 초중고 학교급 모두 전년대비(2021년 75.5%로 전년(67.1%)대비 8.4%p 증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보다 증가(2019년 74.8% 대비 0.7%)한 팬데믹 수준의 사교육비 통계임.

▲ 이는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과 정시 확대 및 불수능 기조 유지가 가져온 참사로 판단됨.

▲ 이번「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는 2020년 조사 결과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둔화되었던 사교육 참여를 고려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치도 함께 비교함.

◎특징①: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초중고 모두 증가함. 코로나19 직후 14.4%p가 줄었던 초등학생 참여율(83.5%→82.0%)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세이며, 중학생(71.4%→73.1%), 고등학생(61.0%→64.6%)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오히려 증가함.

◎특징②: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41.9만원)이 가장 많고, 뒤이어 중학생(39.2만원), 초등학생(32.8만원)순으로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고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중학생보다 많음.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폭은 2019년대비 고등학생 5.4만원(2019년 36.5만원)・전년대비 3.1만원 증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2019년 대비 3.8만원(2019년 29.0만원), 5.4만원(2019년 33.8만원) ・전년대비 9.3만원, 5.0만원 증가함.

◎특징③: 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2019년 대비 초등(6.8→6.8시간), 중등(6.8→7.0시간), 고등(5.7→6.3시간)・전년대비 초등(4.6→6.8시간), 중등(6.0→7.0), 고등(5.9→6.3)으로 코로나19 이전 감소했던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시간이 대폭 증가함.

◎특징④: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영어(11.2만원)‧수학(10.5만원)・국어(3.0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대비 국어 30.4%, 영어 19.1%, 수학 16.7%의 증가폭을 보임.

◎특징⑤: 소득구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소소득과 최대소득 구간 사이에 5.1배 차이로 교육 양극화 현상이 명확히 확인됨.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분석① 학교급별 사교육비

-초중고 모두 전년대비는 물론이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 특히 초등학생은 2019년대비 13.1%, 중학생이 16.0%, 고등학생이 14.8%가 오름.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학습, 대입에 대한 불안감 증폭이 원인으로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동하지 않는 경쟁교육의 현주소를 반영한 것임.

◎분석② 과목별 사교육비

-예체능 사교육비는 코로나 이전과 비슷(예체능 2019년 대비 전체 8.3만원 동일, 초중고 모두 0.1만원 증가)한 반면중4.0/고 5.5만원)한 반면, 교과 사교육비는 2019년 대비 국어 30.4%, 영어 19.1%, 수학 16.7%로 증가폭 큼. 코로나 팬데믹에도 여전한 학교수업 보충(2019년 85.0%/2020년 85.6%/2021년 85.7%) 및 선행학습(2019년 40.2%, 2020년 40.6%, 2021년 40.5%) 부담이 요인인 것으로 분석

◎분석③ 사교육 참여시간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았지만 사교육 참여시간이 초등은 코로나 이전 회복세이며 중고등은 오히려 늘어난 것은 학습 및 입시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방증함.

▲ 사교육비 조사와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는 사교육비 총 규모에 △영유아 사교육비, EBS교재구입비, 방과후 학교,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해야 하며, △2018년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시행도 즉각 착수해야 함.

▲ 또한 현재 사교육비 조사 시점(3∼5월, 7∼9월)은 새학년 대비 사교육이 빈번한 겨울방학(12∼1월) 시기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교육부는 연간 사교육 추이를 타당하게 추산하기 위해 통계발표 시기를 늦추더라도 조사시기 선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이같은 사교육비 팬데믹 상황에도 교육부는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을 정상화’ 외에는 별다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사교육비 폭증의 근본 원인은 재난보다 엄중하다고 체감하는 경쟁교육 현실인 것을 고려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함.

▲ 팬데믹 재앙에 비유될만한 사교육비 증가추세는 반드시 제어되어야 함. 사교육비 양극화는 슈퍼불평등 국가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가계 경제 부담은 심화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보다 근본적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함

▲ ‘경쟁이 아닌 개인의 성장 중심의 초중고 교육’, ‘학교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만족도 제고’,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현행 대입제도 개선’, ‘대학서열과 임금격차’ 문제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설계도와 시공 능력을 제시해야 함.

▲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전부터 사교육비 팬데믹이라는 핵심과제 앞에 마주서 있으므로 국민 고통 해결을 위해 아래의 보완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됨.

◎보완대책① 과도한 대입경쟁 현실 개선 방안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예정된 2024년보다 1년 앞당긴 2023년에는 제시해야함. 이를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입시가 고교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대비 가능하다는 신호를 줘야 함.

-최근 고교의 사교육비 증가는 대입 혼란과 2017학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가 주요 원인의 학 축임.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수능이 출제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성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법에 국가가 주관하는 대입시험을 명시해서 법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함.

◎보완대책②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의 적극적 추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적 쟁송과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쟁송에 잘 대비해 외고・국제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함.

-고교 서열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와 체제에 대한 추가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함. 작년 11월 교육부가 개선방안을 냈지만 문제를 야기하는 핵심원인인 지필고사를 유지하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자율로 맡기는 등 부실한 대안을 발표함.

◎보완대책③ 사교육 유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련법 정비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병행되고 방역단계에 따라 사교육 이용환경이 달라지면서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신종 사교육 상품의 등장과 기존의 사각지대인 통신판매업과 스터디카페 등의 영업 행위에서 학생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률 마련이 요구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위의 방안 외에도 사교육비 팬데믹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교육 정책을 국정과제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일을 시급히 진행할 것이며,차기 정부가 사교육 경감을 위한 진정성있는 의지와 정책을 세울 때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2022. 3. 1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번호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