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2022.3.14.)

윤석열 당선인은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5대 정책을 반드시 국정과제로 추진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앞으로 5년의 임기는 매우 엄중함. ‘슈퍼불평등・초저출산・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등 위중한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임.

▲ 그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교육 영역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집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입시경쟁 고통 해소라는 핵심 과제를 해결할 단초를 찾기 힘든 상황임.

▲ 특히 당선인이 제시한 교육공약 및 발언을 토대로 임기 중 대한민국 교육을 전망해 볼 때 매우 암담함. 주요 교육정책의 전망은 다음과 같음.

【전망①】경쟁이 아닌 개인의 성장 중심 초중고 교육은 적신호

∙경쟁이 아닌 자기성장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위한 교육과정 관련 공약 전무

∙학력 수준 전수조사 밝혀 초중고 성적 줄세우기로 대변되는 경쟁교육 오히려 강화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에는 반대 입장

【전망②】학교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만족도 제고, 기대하기 어려워

∙AI교육만 되풀이, 책임교육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세부 정책 미제시

∙학급당 인원수 적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등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 미제시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혹은 미온적 태도로 공교육 만족도 정책 부재

【전망③】대학입시 경쟁 강화 예상,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은 물음표

∙대입 경쟁의 근본 원인인 대학서열 해소에 대한 정책이 부재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정시 확대는 잘못된 해법, 교육불평등 해소가 근본적 해법이나 관련 정책 없음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는 수요가 아닌 철학과 방향에 따라 결정할 과제임.

【전망④】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부재로 초중고 사교육비 폭증 추이 지속될 듯

∙‘2021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팬데믹 수준의 사교육비 폭증 수치 확인

∙소득구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소와 최대 구간이 5.1배 차이로 교육양극화 현상이 뚜렷

∙국민의 사교육비 고통이라는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관련 공약이 부재

▲ 이같은 전망을 뒤엎고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철학과 방향으로 삼았던 ‘입시 경쟁 중심의 지식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장을 위한 학생참여형 교육’이라는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교육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해야함.

▲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과정을 통해 5대 주요과제를 반드시 국정과제로 삼아야 함.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과제①】학교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내놓아야 함.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 마련’, ‘고교학점제 추진’, ‘과밀학급 해소 및 학습당 인원수 적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평가 내실화’,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주요과제②】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

∙학습경쟁 고통이 ‘우울・자해・자살’의 청소년을 양산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 해야 함.

∙국공사립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해 교육효과는 극대화하고 대학서열은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주요과제③】공정채용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사교육비 지출 이유 1위는 ‘기업 채용 대 출신학교를 중시하기 때문’

∙국민 81%가 출신학교 차별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출신학교 차별금지는 경쟁교육 고통 해소는 물론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필수 처방에 해당함.

【주요과제④】입시경쟁 완화 및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편

∙경쟁교육 해소를 위해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유지

∙고교서열화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과학고 체제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입시경쟁 고통의 심각성 지수를 개발하고 학생 고통을 해결하는 책임을 정부에 부여해야 함.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으로는 대입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 둘 다 고소득층과 기득권층에게 유리

∙교육불평등의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설계하고 목표 달성치 보고를 의무화하는 ‘교육불평등 해소법’을 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한 수능 출제, 지식암기 및 오지선다형 문항을 벗어난 수능개선 반드시 필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설계에도 나서야 함.

【주요과제⑤】사교육비 고통 해결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마련 및 추진

∙공교육 내 사교육 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학생에게 해로운 ‘과도한 선행・심야교습・고액부담’ 사교육을 국가가 나서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가 경쟁교육 고통과 사교육비 팬데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때 협력과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초박빙의 선거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의 임기 동안 새 대통령이 가야할 길은 매우 엄중합니다. 세계 11위의 경제국이지만 ‘슈퍼불평등 국가’, ‘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은 물론이고 유래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째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임기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당선인에게 촉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역대 선거들이 정책보다 네거티브로 치닫는 면이 강했지만 20대 대선은 ‘정책 실종, 비호감 선거’라는 표현이 나돌 정도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영역으로 평가되는 교육 영역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이고 각 당의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집에도 당면한 교육 과제를 해결할 묘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경쟁교육에 ‘우울·자해·자살’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 하는데 대선 후보들은 처방을 내놓지 않거나 미흡한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이 지난 2월 17일(목)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 ‘20대 대선 교육공약 국민 100인 현장 평가 컨퍼런스’의 결과가 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평가단의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쟁교육 고통 치료할 즉시 처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평가단은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기에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림1] ‘20대 대선 교육공약 국민 100인 현장평가 컨퍼런스’의 주요 대선 후보들의 평가 결과

국민의 외침인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개인의 성장 중심의 초중고 교육’, ‘학교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만족도 제고’,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현행 대입제도 개선’, ‘대학서열과 임금격차’ 문제를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설계도와 시공 능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선인이 제시한 교육공약 및 발언을 토대로 임기 중 대한민국 교육을 전망해 볼 때 매우 암담하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망① 경쟁이 아닌 개인의 성장 중심 초중고 교육은 적신호

첫 번째 전망은 경쟁이 아닌 개인의 성장 중심 초중고 교육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경쟁교육 해소를 위해서는 그간 상대평가로 대변되는 줄세우기 교육, 서열화된 고교와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교육과정에 따른 개인의 성취보다 입시에서의 변별력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교육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아닌 자기 자기성장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위한 교육과정과 관련된 공약이 당선인의 공약에는 전무합니다. 급기야 경쟁교육을 강화할 우려가 큰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거나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초중고에서 ‘성적 줄세우기 교육’으로 비판받았던 학력 수준 전수조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초중학생까지 입시경쟁으로 내몰았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과 성장 중심의 평가방식인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에는 모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러한 공약과 입장을 볼 때 경쟁이 아닌 성장 중심의 초중고 교육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교육생태계가 교란될 우려가 심각하게 드는 상황입니다.

■ 전망② 학교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만족도 제고, 기대하기 어려워

두 번째 전망은 학교책임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만족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교책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초중고 교육을 통해 일정수준의 학업성취를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선인의 공약은 ‘AI교육’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책임교육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학급당 인원수 적장화 및 과밀학급 문제 해결, △교원의 전문성 신장, △미래지향적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에 도달하는 것과 학생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전망③ 대학입시 경쟁 강화 예상,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은 물음표

세 번째 전망은 대학입시 경쟁이 강화되고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대입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학서열화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는 대학서열 해소에 대한 정책이 부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서열화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사교육걱정이 윤석열 캠프에 대학서열 해소 관련 정책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학서열은 강요가 아닌 우리의 사회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의 결여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 정시 비율을 늘려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해법입니다. 정시와 수시 모두 고소득층과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데 정시 비율을 늘린다고 해서 기득권층이 받는 수혜가 사라진다는 발상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과 정의는 경제력, 거주지역, 학벌과 같은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교육불평등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 대입제도를 마련’하겠다지만 미래지향적 대입제도는 수요가 아닌 철학과 방향에 따라 결정할 과제입니다. 즉 경쟁보다는 학생 맞춤형 성장을 통해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미래지향적 철학이 수요보다 앞서야 할 것입니다.

■ 전망④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부재로 초중고 사교육비 폭증 추이 지속될 듯

네 번째 전망은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이 없어 초중고 사교육비 폭증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7.8만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대비 4.6만원이 오른 팬데믹 수준의 폭증 수치였습니다. 소득구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최소구간과 최대구간이 5.1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뚜렷한 교육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국민의 사교육비 고통이라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사교육비의 폭증세는 지속되는 정시확대와 2017년부터 유지되온 불수능 기조 및 초고난도 문항 출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시는 더욱 확대하고 수능에 대한 개선책인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비 폭증세는 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전망을 뒤엎고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철학과 방향으로 삼았던 ‘입시 경쟁 중심의 지식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성장을 위한 학생참여형 교육’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교육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과정을 통해 5대 주요과제를 반드시 국정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 주요과제① 학교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첫째, 학교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 아이도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초저출산 시대에 학교교육의 책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취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한 ‘국가 수준의 성취기준 마련’, ‘고교학점제 추진’, ‘과밀학급 해소 및 학습당 인원수 적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원평가 내실화’,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구축’ 등은 공교육의 만족도를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 주요과제②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

둘째,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교 시절을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하는 과도한 경쟁은 높은 대학서열, 즉 학벌을 얻기 위해 치열한 대입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학습경쟁 고통이 ‘우울・자해・자살’의 청소년을 양산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성적을 갖추면 입학을 보장하는 공동입시, 전폭적인 대학 재정지원, 교육자원 공유 및 전공별 인증 학위제를 실시하는 국공사립대학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대학입학보장제'를 추진해 교육효과는 극대화하고 대학서열은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주요과제③ 공정채용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셋째 공정채용 끝판왕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사교육비 지출 이유 1위는 ‘기업 채용 대 출신학교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81%가 출신학교 차별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취업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서열 높은 대학에 가려는 과도한 경쟁에 뛰어드는 현실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는 경쟁교육 고통 해소는 물론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필수 처방에 해당합니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국민과 약속한 것처럼 “통합과 협치”로 국민의 뜻인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초당적 협력을 하면 될 것입니다.

■ 주요과제④ 입시경쟁 완화 및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편

넷째,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입경쟁 뿐만 아니라 수직적 고교서열화는 초등학생까지 고입경쟁에 뛰어들게 해 교육생태계를 교란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강해 19대 대선 후보 대부분이 고교서열화 해소를 약속하고 현 정부도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고교서열화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과학고 체제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겪는 입시경쟁 고통의 정도와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책임을 정부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자면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으로는 대입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고소득층과 기득권층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교육불평등의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설계하고 목표 달성치 보고를 의무화하는 ‘교육불평등 해소법’을 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최근 불수능 기조에서 세계적 석학도 혀를 내두르는 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등 ‘오류와 오작동의 수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한 수능 출제를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수능을 명시하는 법률 정비를 시작으로 지식암기 및 오지선다형 문항을 벗어난 수능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마련할 때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설계는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 주요과제⑤ 사교육비 고통 해결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마련 및 추진

끝으로 사교육비 고통 해결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합니다. 매년 역대급 폭증을 기록하는 사교육비 고통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 내 사교육 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학생에게 해로운 ‘과도한 선행・심야교습・고액부담’ 사교육을 국가가 나서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다수 언론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하며 영역마다 탈규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육 영역에 있어서도 당선인이 “평등성 뿐만 아니라 수월성도 추구되어야 한다”, “대학의 서열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의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보아, 학생청소년의 입시 경쟁 고통 호소를 외면할 것이 너무도 자명해보입니다. 교육만큼은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학생청소년의 입시 경쟁 고통이 지난 교육의 역사에서 어떻게 심화되고 가중되어 왔는지를 아는 대통령이라면, 수월성 정책을 추진하고 입시 경쟁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선인에게 촉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니라 교육 고통을 대물림하는 일이라며 출산을 거부하는 시대, 학교가 입시 준비 학원으로 전락해 교사들마저 효능감을 잃고 고통스러워 하는 이 시대에 당선인은 교육의 변화를 더 이상 퇴보시켜서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 진일보한 교육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사교육걱정은 향후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엄중히 주목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쟁교육 고통과 사교육비 팬데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때 협력과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입니다.

2022. 3. 1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