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당선인에게 입시 경쟁 완화 및 대학서열해소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2022.3.2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학서열 해소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혁신시민행동은 입시경쟁 고통 해소를 위한 대학서열 해소 정책을 앞으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촉구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대학혁신시민행동은 학생들을 쉼 없는 입시경쟁 고통에서 구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대학서열 해소와 관련된 정책과 법률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162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대 모임입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대학혁신시민행동’은 그동안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서열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학서열 해소 및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기 위해 연속토론회, 간담회, 포럼, 각종 캠페인 등의 운동을 열렬하게 진행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열흘이 좀 넘은 시점에서 우리가 성명을 낸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그 간의 발언에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정책은 물론이고 경쟁교육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문제 인식이 실종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대학서열은 ‘대학의 서열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의 사회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안일하게 인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경쟁교육의 전쟁터로 내모는 병폐 중의 병폐

윤석열 당선인은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 사회문화를 분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대학서열이야 말로 우리 아이들을 경쟁교육의 전쟁터로 내모는 병폐 중의 병폐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꿈과 적성을 길러야 할 교육은 서열이 높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터가 되어 버렸고,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줄어들지 않고 국민들의 가계와 노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등 자녀 양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통계(2017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 국민인식조사)가 나오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0.81명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교육의 문제에 국가의 흥망이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시기부터 극심한 학업 경쟁을 이겨내야 하고 게다가 가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비로 지출해야 하는 교육 현실에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공부에 흥미를 갖고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 영역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공부라면 얼마든지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입시경쟁은 소수의 명문대학에 누가 들어갈지 가려내기 위한 무한정한 학습량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혁신시민행동이 ‘입시경쟁 해방타운’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경쟁교육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핍진한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214명의 초중고 청소년이 참여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9.6%가 성적이나 학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며, 응답한 청소년 10명 중 7명(68.9%)이 성적이나 학업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자신감 상실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년의 임기를 맡을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외침과 우리나라 교육의 질곡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대학서열해소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을 동시에 살리는 길

촘촘하게 한 줄로 서열화된 대학서열체제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의 발전을 모두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균형 잡힌 성장과 배움의 기쁨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대학 역시 입학 당시의 서열에 고착되어 대학 이후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서열의 전폭적인 완화 없이는 변별력의 요구 앞에 절대평가 도입은 시행되기 어렵고 고교학점제 역시 입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학입시 결과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대입제도의 도입 역시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소수의 상위권 학생에게만 승자의 혜택이 집중되고 그 승자가 되기 위한 경쟁에 교육이 볼모로 잡혀서는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세대들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더이상 경쟁에서의 승자를 가려내는 교육이 아닌, 더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주고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해소와 입시 경쟁의 전폭적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하여 모든 국민에게 존경받는 교육대통령이 되어주실 것을 마음을 모아 제안드립니다.

교육 문제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연관되어 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당장의 입시 결과에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아니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새정부의 청사진을 발표하는 단계인 인수위원회 과정을 통해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서열해소 정책을 반드시 국정과제로 채택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 3.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혁신시민행동

강남희 강보선 강선미 고경보 고은영 고지연 곽경애 곽진아 국중석 권용미 권혁제

권현수 김경관 김경태 김경회 김금옥 김미희 김병곤 김복희 김상규 김상애 김선열

김선희 김성진 김소연 김수연 김수향 김숙영 김승환 김영숙 김유진 김융암 김장석

김정진 김정태 김정택 김주화 김지영 김태정 김태훈 김하늘 김현경 김현아 김현희

김형진 김형태 김혜진 김호동 김효언 무이스님 문태호 민주희 민현종 박권 박선민

박선영 박성주 박소연 박수연 박영건 박용준 박은선 박인선 박정식 박주현 박형우

백선숙 백형국 서정우 성정희 송선영 송해철 송환웅 신경숙 신순임 신인수 신채봉

심우기 안겸비 안성미 안애정 안정하 안혜민 양승님 양현전 엄익환 염정수 오미경

오옥분 우수경 우희철 유병화 유영선 유은진 윤미선 윤재희 윤정화 윤희정 은현수

이동우 이명일 이미영 이병님 이선화 이승 이승주 이승찬 이신우 이연경 이윤희

이은규 이은실 이은영 이은진 이정수 이종석 이준엽 이지민 이진 이충란 이하은

이현기 이현주 이혜경 임용석 임재홍 임정미 임준성 장상준 장승진 장전수 장혜화

전종호 정민경 정영훈 정옥희 정은채 정태신 정현주 조귀제 조래순 조태진 조하준

차용환 차정아 채보준 천고운 최덕주 최상권 최은영 최재규 최창의 한광옥 함은희

허은경 허재원 홍광표 홍성미 황나라 황인각 황지현 황호을(이상 162명의 시민응원단)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 (02-797-4044, 내선번호 5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장승진(02-797-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