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당선인의 학벌·능력주의 기반 인수위원회 구성 비판성명서(2022.3.2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구성, 70%가 SKY 출신! 학벌·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선을 개선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총 24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의 명문대 출신 인사 구성과 능력주의 중심의 운영 기조에 우려를 표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시작에 앞서 구성되는 인수위원회는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운영되는 기구이지만,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도출하며 향후 5년의 한국 사회를 상당 부분 규정하게 될 것이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거 당시 내세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구체화되는 첫 관문입니다. 또한 당신인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기구인만큼 인수위원회는 향후 당선인의 국정 운영 기조 및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종 인선된 인수위원 24명의 학력을 분류해 보면 서울대학교 출신이 13명(54.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서울대 출신과 함께 고려대, 연세대 출신 각각 2명을 더하면 소위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라 불리는 명문대 출신은 17명(70.8%)이었습니다. 출신지역으로는 서울이 12명, 영남이 7명, 강원, 인천, 충청, 호남이 각각 1명 등이고 남성이 20명(83.3%)으로 4명(16.6%)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위원들의 평균 연령은 57.6세로, 속칭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인수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선은 출신 학교·성별·출신지·연령 등을 고려한 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사회의 다양한 생각과 입장 이해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새 정부는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기득권층을 위한 정부가 아닌 전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력과 상관없이 지역, 성별, 연령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학력·학벌주의는 기득권층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 유지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사회적 차별을 강화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능력에 따른 차별이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이게 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능력주의와 학력·학벌주의를 강화하는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앞으로의 인수위원회 운영과 국정과제 선정에 있어서만큼은 다양성의 존중, 교육불평등 해소, 출신학교 차별금지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회적 차별을 타개할 수 있는 정부가 출범하기를 촉구합니다.

2022. 3. 2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박주현(02-797-4044/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