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주요 국정과제 선정 촉구 기자회견 예고보도(2022. 4. 8.)

4/12(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4월 12일(화) 오전 11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개최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 중 첫 번째로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라 말하며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시와 취업 등에서 불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블라인드 입시, 블라인드 채용의 확대입니다. 2017년,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정책은 출신학교 차별요소를 배제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을 선도하였고 상당한 사회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블라인드, 직무중심채용을 의무화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수위원회 측에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및 블라인드 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학력·학벌 차별 관행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인의 행보와 소속 정당 당대표의 언행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능력주의, 시험만능주의가 곧 진정한 공정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입시, 채용, 승진 전반에서 학력·학벌 채용 관행을 철폐해야만 합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주요 국정과제 선정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22년 4월 12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1 금융감독원 연수원)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주요 국정과제 선정 촉구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 청년 발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청소년·청년액션 심민기

△ 기자회견문 전달

■ 주요 내용

2022. 4. 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주현 (02-797-4044/내선번호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