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발언에 대한 비판 논평 (2022.4.14.)

경쟁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책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첫 일성이라니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정시 확대 △자사고 부활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하 ‘사교육걱정’)은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슈퍼불평등 국가의 오명을 쓴지 오래입니다. 지난달 3월에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원을 넘었습니다.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는 전년대비 7.8만원 올라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사교육비 상황은 더욱 참담합니다. 소득구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소소득과 최대소득 구간 사이에 5.1배 차이로 교육 양극화 현상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 장관 지명인의 교육정책은 사교육경쟁과 뷸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10여년 간 5지선다형 줄세우기 정시와 자사고 등의 특권학교가 사교육과 입시 경쟁, 교육불평등을 부추겨 왔다는 것은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수능은 현저하게 불리합니다. 2019년 여영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서울대 입시에서 정시(수능) 전형 합격자는 단 한 명도 못 냈지만, 수시(학생부종합 중심) 전형으로 입학생을 배출한 지역이 전국 시군구 229곳 가운데 31%인 7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 71곳 가운데 69곳이 비수도권이었습니다. 반면 수시보다 정시 입학생 비중이 높은 시군구는 서울·경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 3학생 비율은 △전국단위 자사고 희망자 40.5%, △광역단위 자사고 희망자 43.0%로 일반고 희망자 8.7%에 비해 최대 4.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시확대 및 자사고 유지라는 입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겠다는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의 견해와도  정면 배치는 되는 것입니다.

정시 확대와 자사고 유지는 교육적으로 볼 때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5지 선다형 수능은 학생의 수학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사고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재·창의력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로 손꼽히는 미국 윌리엄메리대학교의 김경희 교수는 자사고(자율형 사립고)처럼 성적이 좋고,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환경은 창의력에 완전 ‘독약’이고 아이들의 창의력이 길러지려면 ‘이상한 애’부터 ‘웃기는 애’까지 온갖 애가 다 섞여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학교의 기본적인 특성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사고는 일반고 3배의 학비를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이 여유있는 가정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교육경험의 기회는 가정경제적 배경을 떠나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에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은  있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선다형 줄세우기 수능과 자사고 정책은 학생들이 처한 환경과 배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정책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악은 행복추구권 및 여가권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10중 3명이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의 1위는 학업때문이었습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2019 보고서). 그동안 어른들이 약속한 행복과 여가의 보장은 국가경쟁력, 엘리트 교육 이라는 미명아래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비정상 불평등 국가에서 5지선다형 수능의 정시확대와 자사고 부활 정책은 과도한 경쟁과 입시경쟁 고통을 극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새 정부와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촉구합니다. 정시확대와 자사고 유지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출생아 수 25만이라는 초저출산 시대, 모든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는 교육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2022. 4. 1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 (02-797-4044/내선번호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