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대 교육공약에 대한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 답변 결과보도(2022.05.26)

경쟁교육 해결할 11대 교육공약,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11대 교육 공약을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질의함.

▲ 교육감 후보들의 답변을 종합하고, 있는 그대로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여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판단을 돕고자 함.

▲ 정치 공세 및 비방 선거를 멈추고 정책과 토론 선거를 실현할 것을 촉구함.

전국 교육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광역지자체장 선거, 보궐선거와 같은 거대 정치 이슈에 가로 막혀 교육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쉽지가 않고, 정치 공세 와 상호 비방만 난무하여 필요한 정책 토론은 시도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3일부터 교육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한 ‘경쟁교육 해결할 11대 교육공약’을 선정하여 전국 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5월 1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나아가 각 후보에게  11대 교육공약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대 교육공약

제1공약: 학생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고 행복교육을 책임집니다.

제2공약: 한글 기초 교육과 문해력을 학교가 책임집니다.

제3공약: 아동 놀권리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제4공약: 누구나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5공약: 성적 차별 없이 각자의 적성과 흥미로 행복하게 교육받는 학교를 만듭니다.

제6공약: 소수의 특권학교를 넘어 모두가 특별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실현합니다.

제7공약: 학교책임교육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로 만듭니다.

제8공약: 상대 평가를 넘어서 모두가 성장하는 자기 성장형 평가를 실현합니다.

제9공약: 교사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원역량성장제를 도입합니다.

제10공약: 초·중·고 수학교육을 혁신해 수포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11공약: 사교육을 조장하는 오래된 관습을 근절합니다.

☞ 11대 교육공약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https://bit.ly/3sUePs9

11대 공약과 관련한 질문에 후보들은 ‘찬성-신중 검토-답변 유보-반대’ 4개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거듭된 답변 요청에도 답이 오지 않은 경우는 부득이 ‘답변 없음’으로 정리하였으며, 후보자들의 순서는 중앙선관위 후보자 명단을 따랐습니다. 시도별 후보들의 구체적 답변은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교육감은 우리 지역, 우리 학교를 책임지는 막중한 의무와 권한이 있는 자리입니다. 학생들의 입시경쟁고통을 해결하고, 꿈을 키워 배움이 구현되는 학교를 만들며, 삶을 바꾸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비전과 자질을 갖춘 교육감을 선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들은 이제라도 정치적 공세와 비방을 멈추고 공약과 정책을 국민들 앞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다시 한번 정책선거, 토론 선거를 실현해 갈 것을 촉구하며 부족하게나마 이번 발표가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을 이뤄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 05. 26.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장승진 02-797-4044, 내선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