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논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2022.7.1.)

대통령님, 서열화는 차단하고 학생은 성장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해 주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윤 대통령과 다수 교육감 후보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공약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4일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이 발표되자 학교․지역간 서열화, 경쟁교육 강화 등 일제고사의 병폐가 부활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재점화됨.

▲ 교육부의 방안은 ‘학생 성장 정보 제공․학교교육의 성과 점검․교육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서열화 차단’, ‘컴퓨터 기반 평가 도입(역량중심 문항 반영)’ 등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사교육걱정은 이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함.

【우려①】지식암기 중심의 평가의 한계가 여전함

∙교육부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평가 취지 달성을 위해 역량중심 문항을 반영한 컴퓨터 기반 평가 도입을 예고

∙하지만 역량중심 평가 문항의 예시가 단 한 문제에 불과하고 기존의 비판받아 왔던 지식암기 중심의 선다형․단답형 문항 중심의 평가가 개선된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함.

【우려②】서열화 차단을 위한 보완 대책 필요

∙교육부는 서열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발표는 매우 긍정적

∙하지만 국회 자료 제출 요구시 대응책 등 보완 방안 필요

【우려③】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학년의 지나친 확대(초 5・6, 중3, 고1・2까지 점차 확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학년에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에 대한 진단은 필요함.

∙하지만 기초학력진단을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와 별도로 초1～고1까지 기초학력진단평가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평가 대상은 지나친 확대임. 학교급별 1개 학년 실시를 제안함.

∙특히 학력평가와 모의평가 등의 시험부담이 많은 고등학교의 부담이 가중됨.

▲ 사교육걱정은 미래 사회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목적에 맞도록 평가 문항을 발전시켜 나갈 것과, 이후 초․중․고 각 단계에서 한 번의 시기를 택해 치름으로써 평가의 유의미성을 높이고 학생 성장을 실현해 갈 것을 촉구함.

사교육걱정은 오늘(7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최근 불거진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한 우려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정권의 정치 성향에 따라 매번 양상을 달리 했지만 평가 자체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이뤄져 왔습니다. 학교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며, 학생 성장을 위해 개별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에 다수가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 학교와 아이들이 더 높은 서열을 위해, 경쟁과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학업성취도평가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 마련을 요구합니다.

다만 학업성취도 평가가 목적을 벗어난 형태로 시행되었을 때, 오히려 교육 전반의 심각한 병폐가 될 수 있음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 공시로 인해 시·도 및 학교 간에 과도한 서열화가 조장되었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급기야 일부 교육청이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 교육청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가장 유능한 예언자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를 통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왜곡될 경우 학교가 또다시 어떻게 변해갈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다시 경쟁 유발을 위한 도구로, 자극적 서열화의 기준으로, 경쟁 부추김을 통한 성과도모로 목적을 왜곡한다면 학교는 언제든 기계적 학습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의 “주기적 전수 학력 검증 조사 실시”라는 공약에, 일부 교육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모든 학교 참여시킬 것”이라는 발언에 다수가 긴장하는 이유도 온 나라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평가로 인해 경쟁강화 논리에 빠져 허우적댔던 아픈 기억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서열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언급한 것에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해 서울대 입학결과로 고교 순위를 매기는 비교육적 풍경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회의 자료 요청시 대응 방안 등 서열화 차단을 위한 보완 대책도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활용함에 있어 다시는 비교육적 목적성이 부여되지 않고, 학교와 아이들이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과 사교육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들이 마련되기를 요구합니다.

■ 교육부는 충분한 예시문항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적 시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더불어 학교 수업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에 대한 교육적 가치 검증과 논의를 지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교육부는 20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추진 목적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 중심 학업 성취도 평가 및 학생 성장 정보 제공’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겸비해야할 미래 사회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암기하는 능력을 요구했던 20세기형 인재와 달리 21세기형 미래인재는 무한한 정보들 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찾아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재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며, 걸맞은 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밝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기존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들이 제시한 목적과 상당한 괴리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선다형·단답형 문항 방식은 기억·이해와 같은 단순 사고만을 평가하고 있어 오히려 학교 수업이 주입식·암기식 문제풀이가 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미래 사회 역량을 평가하고 자극하는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 문항의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문항 개선의 필요성은 교육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22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새로운 평가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미래 사회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 평가(CBT)를 도입하고, 2018 PISA와 같이 문제해결역량 평가문항을 반영하는 등 변화·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예시 문항이 단 하나만 제시되어 있어 실제적인 확인과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새로이 제시된 문항조차 제한된 정답만을 찾게 하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고찰과 모색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시사점과 영향력이 큰 시험들은 대개 문항의 특징을 알 수 있게 충분한 예시문항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요한 변화를 앞둔 202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임에도 관련 예시 문항을 단 하나만 제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적으로 PISA만 살펴보아도 새롭게 개발되는 문항의 경우 그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평가틀과 다수의 예시문항을 제공합니다. 그런즉 교육부는 충분한 예시문항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적 시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수업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에 대한 교육적 가치 검증과 논의를 지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 일부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수 평가’ 주장은 국가 교육정책을 제대로 이해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 성장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몇 년간 여러 방안들이 구비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구축,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 등이 그 예입니다. 사실상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수 평가’ 주장은 국가 교육정책을 제대로 이해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초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기초학력 진단 전수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이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범위를 두고 ‘기초학력저하의 원인이다 아니다.’로, ‘기초학력보장의 해결책이다, 아니다.’로 정쟁화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념적 구호로 더는 왜곡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 기초학력 미달자만이 아닌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어떻게 성장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 논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자만이 아닌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에게 어떻게 성장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 논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학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후로 학생들을 모아 놓고 끝없이 문제풀이만 반복함으로써 개선방안의 부재를 노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평가 문항이 지닌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교사․학생․학교에 제공되는 대안의 부재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2년부터 학생들에게 참여 학생의 개별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교과 역량별 성취수준 등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와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추후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그 가치를 논하겠습니다.

■ 사교육걱정은 미래 사회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목적에 맞도록 평가 문항을 발전시켜나갈 것과, 이후 초․중․고 각 단계에서 한 번의 시기를 택해 치르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여러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닌 무게감과 개선 가능성입니다. 한국의 선다형 평가 방식은 교육적 부적합성과 한계가 선명히 드러났음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악처럼 수용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공교육조차 문제풀이 암기식 수업에 종속되는 부작용이 생겼고, 문제풀이 기술과 전략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사교육 시장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다행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입시와 같은 보상체제와 결부되어 있지 않아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교육 본연의 목적에 집중한 평가 설계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문항을 구성하고, 평가와 교육 목표를 일치시킴으로써 공교육 수업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발전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핵심은 ‘표집 시행할 것인가, 전수 시행할 것인가’와 같은 지엽적 사항의 결정 여부가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추진 목적에 맞게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할 것인가’인 것입니다. 블룸(Bloom)은 학습의 수준을 ‘기억-이해-적용-분석-평가-창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가는 대개 ‘기억, 이해’와 같이 저차원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데 집중해 있으며, 수업도 이러한 평가를 잘 치르기 위해 단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전환하고 고차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금까지 논한 것처럼 미래 사회 역량을 평가하거나 학생 개별 피드백을 충족하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한 시험입니다. 현재의 방식으로 전수 평가를 시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는 저차원적 사고력 평가를 통한 기초학력 진단 및 보완뿐입니다. 심지어 이와 관련한 평가는 별도로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실상 전수 평가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 선진국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횟수를 빈번히 설정하지는 않음으로서 국가수준의 시험이 학생들의 학업 생애에 갖는 유의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모방해 온 미국조차도 최근에는 표집 방식으로 전환하며 과도한 목적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미래 사회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목적에 맞도록 평가 문항을 발전시켜나갈 것과, 이후 초․중․고 각 단계에서 한 번의 시기를 택해 치르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될 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지식암기에서 벗어난 미래 사회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학업성취에 도달하도록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교육을 퇴행시키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당국이 미래 세대를 살아갈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2. 7. 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