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대한 논평(2022.7.16.)

“행정 전문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은 국민 패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영역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뜨거운 교육열을 바탕으로 교육 현안 하나에 나라가 들끓기도 하고 수많은 담론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교육부 장관’이 갖는 위상은 남다른 것이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역량과 책임 또한 타 직책들 보다 막중하고, 지녀야 할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기준 역시 한결 엄중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7월 4일 이 모든 것이 부정되는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사 청문회도 없이, 음주운전·연구비리·조교갑질과 관련한 일절 의혹 해소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들을 경악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강행 사유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자평하였는데, 교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임명자를 눈앞에 둔 채 대통령이 말한 전문성과 역량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혔듯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할 만큼 위상이 높고 책임이 막중하며,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 갈등까지 해결해 가야 하는 상징적 자리입니다. 탁월한 전문성과 신뢰할 수 있는 도덕성이 필히 요구되는 까닭입니다. 문제는 장관 임명자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채 임명이 강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 수장이 현행 면허정지 기준 0.03%의 8배가 넘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행한 내력을 지녔다는 사실은 학생·학부모·교사를 포함한 많은 교육 관련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을 가중합니다. 심지어 교원들은 음주운전 징계가 있을 경우 교장 임용에서 영구 배제되는 도덕적 잣대를 요구 받는데,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수반되어야 할 교육부 장관이 도리어 예외가 되는 현실을 어찌 해석해야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변명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후보자 시절 ‘음주운전은 사실상 예비 살인’라고 엄중한 발언을 했던 대통령 메시지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나아가 앞으로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어렵기만 합니다. 이외에도 한 편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부풀렸던 ‘연구윤리위반’, 서울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장 재직 시절 일으켰던 ‘갑질 의혹’도 그냥 덮어두기에는 사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과 관련하여 검증도, 해명도, 공식 사과도 외면한 채 임명을 강행한 이 사건은, 사회 갈등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으로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을 촉진시키는 존재로 맺음해 버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결함을 덮어둔 채 앞으로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리더십이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터인데 대통령은 후보자일 때도, 당선인일 때도, 대통령이 되어서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비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계는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할 사람이 어떤 교육철학을 지녔고, 어떤 교육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통해 그동안 부재했던 미래 교육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조차 ‘교육 전문가’가 아닌 ‘행정 전문가’ 임명으로 인해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임명자는 취임 일성의 하나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교육과 관련한 지난 행적이 존재하지 않는 터라 임명자가 지칭하는 개혁이 무엇일지 예상할 수 없고, 임명자의 전문성이 교육보다 행정에 있음을 고려할 때, 결국 우선시 될 개혁의 방향이 교육 현안이기보다 조직의 효율성이 되지 않을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관련한 비전이라고는 반도체 인재 양성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더이상 미래 교육을 위한 진정성 있는 개혁을 기대하기보다, 상식에 맞는 장관인사만 이뤄져도 다행일 것이라는 자조적인 발언들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진행된 장관 임명식에서 대통령은 ‘언론과 여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국민의 63.9%가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부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연 ‘언론’과 ‘여당’의 공격이었다고 논란의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은 교육부 장관 인사의 부당함에 관한 강렬한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대통령께서 제한적 의미로 진의를 축소해 버린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목소리를 전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이 대통령께 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발 조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아가 국민들은 지금! 교육계는 지금! ‘정부의 교육계 패싱을 견디느라 고생했다.’라는 한마디 말이 간절한 상황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간절한 국민과 교육계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현장’의 간곡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교육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와 부단히 소통하여 함께 공동의 교육 비전을 찾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세운 비전으로 아이들이 꽃 피우는 교육정책이 되도록 실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만을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국민의 마음과 뜻은 살아 숨 쉬는 ‘현장’에서 찾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 7. 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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