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교육고통 지표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2022.07.07.)

초중고생 4명 중 1명 학업성적 스트레스로 자해·자살 생각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 7/7(목) 14:00 엠바고를 준수해 주십시오

▲ 유기홍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7월 7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고통 지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두 기관은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사활을 건 전쟁터’로 인식하게 하고 우울・자해・자살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입시경쟁 고통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일념 아래 문제 해결을 위한 지표를 만드는 일을 착수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함.

▲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초중고교(고교는 일반고)별 무선표집으로 영재・특목・자사고는 전수로 표본을 추출했으며 초6, 중3, 고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 조사 결과 학생 4명 중 1명이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자해・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응답하는 등 과도한 경쟁교육 고통의 실상을 확인했으며,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호소함. 세부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음.

【학생 생활/정신건강 실태】

∙응답자 절반(48.7%) 가량 수면 부족 호소(일반고 61.7%, 영재/특목/자사고 65.3%가 잠이 부족하다‘ 응답)

∙수면 부족 이유로  ‘학원·과외·숙제(48.9%)’ 등 학습관련 시간부족을 1순위로 응답

∙응답자 53.3%가 학업이나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

∙고3의 경우 일반고3은 63.0%, 영재/특목/자사고3은 72.4%가 학업이나 성적으로 스트레스 호소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경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7.3%가 ‘그렇다’(일반고 56.9%, 영재/특목/자사고 64.0%)

∙응답자 4명 중 1명(25.9%)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으로 자해・자살 생각했다 응답

【경쟁교육 인식 실태】

∙학생 51.4%, 학부모 64.8%가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응답

∙학부모, 경쟁교육 고통의 원인 1순위로 ‘자녀가 받는 성적 스트레스(54.9%), 2순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라고 응답(27.3%)

∙학생 81.0%, 학부모 80.9%가 경쟁교육 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응답

▲ 국가가 나서서 경쟁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학생 학부모의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됨. 이에 두 기관은 경쟁교육 고통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국가가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7월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심각한 입시경쟁 고통을 지표화 하고, 학생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장단기적 세부 정책을 수립, 매해 목표 달성 여부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함.(수정)

유기홍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 걱정)은 오늘 오후 2시(7월 7일 목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의 경쟁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두 기관은 경쟁교육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그간 여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교육 고통의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지표로 만들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수의 청소년들이 경쟁교육 고통에 자살・자해・우울과 관련된 말과 행동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무감각했습니다. 출산율 0.81명이라는 초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은 커녕 죽음과 우울을 떠올리며 산다면 대한민국은 씽크홀 속에 미래를 빠트린 사회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처한 경쟁교육 고통의 실상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우리 아이들의 수면, 신체활동, 대화시간, 친구관계, 여가와 쉼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 그 순간이 어떻게 불안과 스트레스로 이어지는지 마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지표로 나타낼 때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경쟁교육 고통지표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문조사 개요

【표본추출방식】

- 층화군집무선표집(cluster sampling with stratification)

- 17개 시도교육청 x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별 무선표집, 영재/특목/자사고 전수

- 모집의 시도교육청 학교비율을 적용하는 비율 표집

- 무선표집 단위: 학교

- 설문참여자: 표집된 학교의 최소 2개 학급 학생들, 학부모

【모집 및 표본 크기】

- 추출학교 수: 초등학교 60개, 중학교 40개, 일반고 40개, 영재/특목/자사고 100개

- 모집의 학교 수: 초등학교 6,157, 중학교 3,245, 일반고 1,616개, 특목/자사고/영재학교 100개

- 신뢰수준 및 표본오차

대 상	표본오차
초6 학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58%
중3 학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30%
일반고3 학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36%
영재특목자사고3 학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80%
초6 학부모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43%
중3 학부모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3%
일반고3 학부모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27%
영재특목자사고3 학부모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99%

- 응답률

대 상	응답률	대 상	응답률
초6 학생	61.54%	초6 학부모	40.50%
중3 학생	53.75%	중3 학부모	32.90%
일반고3 학생	46.30%	일반고3 학부모	34.50%
영재특목자사고3 학생	42.45%	영재특목자사고3 학부모	34.95%

【설문조사 대상】* 총 7,035명 (학생 5,176명, 학부모 1,859명)

	초6	중3	일반고3	외고/국제고/자사고/영재/과학고3 (이하 특목자사고3)	계
학 생	1,477	1075	926	1,698	5,176
학부모	486	329	345	699	1,859
					총7,035명

【설문조사 기간】

- 2022년 6월 13일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

■ 응답 초중고생 절반 가량(48.7%)이 수면 부족 호소, 수면 부족 원인 1순위는 학원・과외・숙제・인터넷 강의 등 학습을 위해 시간을 할애(초6 24.7%, 중3 44.2%, 일반고3 61.7%, 영재특목자사고3 65.3%)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물어봤을 때 ‘잠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 학생의 48.7%(초6 24.7%, 중3 44.2%, 일반고3 61.7%, 영재특목자사고3 65.3%)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높아져 수면의 양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이 부족한 이유는 학원·과외·숙제·인터넷강의에 시간할애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48.9%(초6 40.3%, 중3 48.4%, 일반고3 58.5%, 영재특목자사고3 63.1%)를 차지해 학습관련 시간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학교숙제 및 개인공부에 일평균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물었을 때 초등, 중학생때 까지는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4시간 이상 공부하고 있다는 응답이 일반고3 30.0%, 영재특목자사고3 58.2%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상의 생활 실태를 살펴볼 때 학생들은 잠을 줄여가며 학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 응답 학생의 53.3%가 학업이나 성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함. 초6 27.4%, 중3 50.4%, 일반고3 63.0%, 영재특목자사고3 72.4% 순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받는다는 응답비율이 높음.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느냐는 질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전체 학생의 53.3%(초6 27.4%, 중3 50.4%, 일반고3 63.0%, 영재특목자사고3 72.4%)로 나타났고, 특히 상급학년이 될수록 학업과 성적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일반고3 27.5%, 영재특목자사고3 34.7%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1)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신감 상실’을 꼽았으며, 그 외 고등학생들은 2) ‘상급학교 입시의 부담’, 3) ‘대학이 SKY(서연고..)와 같이 서열화되어 있어서’가 차례로 스트레스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대학입시로 인한 학습부담 고통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업성적은 자아존중감의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령과 상관없이 많은 학생들이 학업성적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자신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는 일이 허다한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 응답 학생 47.3%가 학업이나 성적 때문에 불안과 우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5.9%는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학업이나 성적 때문에 불안하거나 우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47.3%(초6 24.8%, 중3 43.7%, 일반고3 56.9%, 영재특목자사고3 64.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상급학년일수록 학업 및 성적으로 인한 불안 및 우울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이나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29.2%(초6 21.9%, 중3 21.8%, 일반고3 35.9%, 영재특목자사고3 36.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3명 중 1명 이상이 학업이나 성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때려 부수고 싶을 정도의 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업스트레스가 외부적 행동으로까지 표출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은 4명 중의 1명 꼴인 전체 학생의 25.9%(초6 24.8%, 중3 20.5%, 일반고3 24.9%, 영재특목자사고3 30.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반고보다 자사고가 더 높아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이 자사고 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평균 한 학급당 학생수가 25명이라 할 때 6-7명이 학업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까지 생각해본 것으로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 영재/특목/자사고3 학생 60.3%가 월 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에게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조사해보니 초·중학생 가구는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초6 44.4%, 중3 38.4%로 가장 높은 비율인데 비해, 고등학생 가구는 더 올라 일반고3 43.7%는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영재특목자사고 3학년 학생들의 60.3%가 1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해 점점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을 받는 목적을 물어보니 초·중생과 고등학생별로 크게 2가지 이유로 나뉘는데, 먼저 초등학생, 중학생은 ‘자기주도학습이 잘 되지 않아서’가 초6 42.3%, 중3 4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고등학생은 ‘좋은 상급학교 및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가 일반고3 57.2%, 영재특목자사고3 64.1%로 나타났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소비가 대학입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생 51.4%, 학부모 64.8%가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응답함.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51.4%가 ‘그렇다’고 응답(초6 15.0%, 중3 42.5%, 일반고3 74.7%, 영재특목자사고3 76.3%)하였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경쟁교육, 대학입시로 인해 더 많이 고통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특히 특목자사고 3학년 학생들의 절반에 가까운 42%은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경쟁교육의 고통은 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을 함께 지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전체 학부모의 64.8%가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초6 56.2%, 중3 62.0%, 일반고3 58.8%, 영재특목자사고3 75.0%)하였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고통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영재특목자사고 학부모의 경우 일반고에 비해 16.2%p나 높게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혹은 자녀와의 관계적 측면 때문이 아니라, ‘자녀 성적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4.9%(초6 36.6%, 중3 41.1%, 일반고3 59.3%, 영재특목자사고3 68.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일반고보다는 특목자사고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2위는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라고 응답(전체 27.3%, 초6 37.3%, 중3 33.3%, 일반고3 22.5%, 영재특목자사고 19.7%)하였습니다. 자녀의 입시 성적이 부모 성적으로 인식되는 서열주의 입시 경쟁 속에서 학부모는 이미 경쟁교육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 학생 81.0%, 학부모 80.9%가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의 해결 과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함.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81.0%는 ‘그렇다’고 응답(초6 57.8%, 중3 81.2%, 일반고3 83.4%, 영재특목자사고3 83.8%)하였습니다.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이 크면 클수록 국가차원에서 나서서 이 고통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체 학부모의 80.9%(초6 83.8%, 중3 81.1%, 일반고3 79.7%, 영재특목자사고3 79.4%)가 동의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서 입시문제, 성적으로 줄세우는 경쟁교육을 이제 그만 끝내달라는 요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 설문에 응답한 학생・학부모는 ‘대학 서열 해소(58.7%)’, ‘학원 선행학습 필요 없는 교육(54.4%)’, ‘시험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39.9%)’이 변화되기를 희망함.

학부모들은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교육이 ‘대학이름으로 줄세우기 하지 않는 교육(58.7%)’ ‘학원으로 선행학습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54.4%)’, ‘시험성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교육(39.9%)’,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확보되는 교육(33.8%)’, ‘친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30.5%)’의 모습 순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제언

살인적인 경쟁교육의 현실을 바로 일깨워주는 7,000 여명 학생, 학부모들의 응답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집단적인 심각한 우울감을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반드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이제 국가는 경쟁교육 해결을 국가의 최우선 교육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당연히 감내해야 할 것, 개인의 능력부족 탓으로 여겨왔습니다. 경쟁교육은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국가 공동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입시제도 및 국가교육과정 설계 등 국가의 중장기 핵심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경쟁교육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직시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경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제도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에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정부에 아래 세 가지 사항의 이행을 엄숙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는 경쟁교육의 고통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할 국가교육발전계획(국가교육위원회법 제11조)에 학생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반영해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공론화 과제로 “경쟁교육으로 인한 학생 고통 해소”를 설정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수정)

둘째, 정부는 매년 경쟁교육고통 지표 및 지수를 조사하고 학생들의 휴식이 충분한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셋째,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대학서열화 해소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과 <국립대학법>의 연내 제정,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로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경쟁교육 고통의 현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경쟁교육의 고통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경쟁교육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 7. 7.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책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