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대학별고사 논‧구술시험 수학문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예고보도 (2021.7.18.)

7/20(수), 2022학년도 대학별고사 논‧구술 시험 수학문제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월 20일(수)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2022학년도 대학별 고사의 논‧구술시험 수학문제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 13명의 현직 교사 및 전문가가 10일 동안 각 대학이 공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내의 수학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15개 대학(자연계) 논‧구술시험 문제를 분석함.

▲ 그 결과, 교육과정 위반으로 분석된 문제 및 출제 대학, 분석 근거와 위반 유형 등 세부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임.

▲ 더불어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사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위한 대책 또한 촉구할 예정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7월 20일(수)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서울 주요 15개 대학(자연계)의 2021학년도 대학별고사 논‧구술시험 수학문제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교육걱정은 2012년부터 매년 대학별고사의 문제를 분석해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발표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22개 대학 (서울 14개 대학, 전국 7개 의대, 1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2021학년도 대학별고사 논□구술전형 자연계열 수학 문항을 분석하여 2021년 6월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문항 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선행교육규제법에 따르면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출제하는 논‧구술시험의 출제범위는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법이므로 대학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5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한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에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각 교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며 평가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 문제 출제 시 참고해야하는 필수 지침에 해당하며 대학별고사 문항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매년 대학별고사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선 문항을 출제한 시정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별고사에서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대학별고사 논‧구술시험 문제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학별고사는 서울 15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별고사 논‧구술시험 수학문제를 분석 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별고사 논‧구술시험 수학문제는 올해 3월 각 대학이 공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내에 수록된 자연계열 논‧구술시험 수학문제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과정에는 13명의 현직교사와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10일간 진행하였고 각 문항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진행한 후 분석에 참여한 인원 중 50%의 동의하에 위반 문항을 판정하였습니다. 이후 3차례의 검토회의를 실시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상세한 분석 결과는 기자회견 당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2022학년도 대학별고사 논‧구술시험 수학문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장	소 : 서울대학교 정문 앞

■ 일	시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 주	관 : 강민정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주요내용

▫ 서울 15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논□구술시험 수학 문제 분석 결과 발표

▫ 선행학습 유발 요소인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제, 대학과정 문제 출제 여부가 분석 기준임.

▫ 실태 발표 후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라 위반 대학들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요구할 것임.

2022. 7. 18.

강민정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연구원 김상우(02-797-4044/내선번호 5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 센터장 최수일(02-797-4044/내선번호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