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관한 논평 (2022.7.20.)

반도체 인재 양성, 尹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전성시대’의 기초 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7월 19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안은 반도체학과 정원 약 5700명 증원을 담고 있는데, 특히 학부에서 증원이 예상되는 2천명 가운데 상당 부분을 수도권 대학에서 증원할 것으로 보여 지방대학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키고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므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서열화는 능력주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강화되어 온 결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철저히 줄 세우고자 하는 상대평가 입시제도가 원인이라면, 내적으로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집약된 서울에 명문대 80%가 집중됨으로써, 노동시장을 포함한 모든 이권이 수도권 중심으로 심화되었고, 소외되길 원치 않는 지방의 인재들이 계속 유출되어 지금과 같은 서울 중심의 대학서열화가 강화되어 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국가 차원으로 볼 때 굉장히 소모적이며 국가 전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입니다. 수도권 독점 체제를 강화는 교육 영역에 한정해 보아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경쟁을 촉발하고, 인재 유출로 인해 지방 경쟁력을 하락시키며, 다시 지방대학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국민들이 갖는 기회를 다원화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한 여러 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예로 권역별로 혁신도시를 추진해 지방발전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대학체제는 ‘일은 지방에서, 자녀교육은 서울에서’라는 현실적 이분화를 낳으며 국가사업 목적의 상당 부분을 상쇄해 버리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현 정부도 2022년 5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정비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목표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세부내용으로는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정책은 정부의 목표와는 상반되는 정책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거슬러 수도권 독점을 강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화를 견고히 하는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 반도체의 중요성은 알아도 지역발전의 중요성은 모르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고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약속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지방대학 성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묘수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도권 편법증원’이라는 무리수는 결과적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이란 1차적 목적은 달성할지 몰라도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대학 양극화, 대학서열체제 강화와 같은 더 큰 사회 문제를 증폭시킬 것입니다. 반면 반도체학과 및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편성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해 간다면 인력 양성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까지 실현해 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유익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지역 곳곳에서 기업과 대학, 지차체가 협력하여 경쟁력 있는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 전환은 그러한 패러다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산업과 고등교육의 변화가 학생들을 경쟁교육 고통으로 내모는 현실을 바꾸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원칙에 기초해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2. 7. 2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