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애 장관의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2022.8.2.)

尹정부 교육부 업무보고, 국민의 뜻 받들겠다지만 국민여론 반대 정책 대잔치!

국장망, 본필선전(國將亡, 本必先轉)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근본이 먼저 쓰러지고 이후에 가지와 잎사귀가 부러진다는 말입니다.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을 이 말에 비춰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오롯이 뿌리를 둘 때 건강히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국민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라고는 ‘산업인력양성’, ‘교육행정 효율화’ 뿐이어서, 현 정부의 교육적 뿌리가 과연 어디로 뻗은 것인지 염려하게 됩니다.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은 분명 교육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현실로 확인한 것이 7월 29일에 있었던 박순애 장관의 첫 업무보고입니다. 교육 전문성도 도덕적 리더십도 갖추지 못한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국민은 염려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관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만5세 입학 학제개편’, ‘자사고 존치’ 등 국민의 여론과는 반대로 가는 이정부의 교육정책 앞에 국민들은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로 전면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부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정책의 관점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말과 행동을, 공약과 정책을 반대로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정과제에서는 ‘이제는 지방대학시대’라고 외치면서, 실제 정책은 수도권 대학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더니,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은 ‘만5세 입학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장관 취임사에서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하더니, 국민 과반이 찬성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일방적으로 뒤엎겠다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학제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을 물어보지 않더니, 수차례 물어 확인했던 자사고 폐지는 못 들은 척하며 정책을 왜곡해 두었습니다. 말로는 국민의 뜻 받들겠다고 하는데, 행동은 여론과 반대로만 하니 마치 청개구리들의 대잔치를 보는 듯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아도 만5세 초등조기취학 안은 이미 수명을 다한 담론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앞선 정부들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잠정적으로 소거한 바 있습니다.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고,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시기에 갑작스레 등장한 까닭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물며 학제개편과 관련한 국민들의 철회요구가 2-3일 만에 서명자 14만 8천명을 넘을 만큼 세차니, 정부는 여태 지녀온 태도를 되짚어 볼 때가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8월 1일 기자회견문 참고: https://bit.ly/3cYBBKe)

자사고 폐지는 2019년 11월에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고교학점제와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자사고는 일반고의 3배,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엔 연간 학비가 2,500만원으로 일반고의 9배에 달하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회균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관이 말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핵심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이는 고교 서열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채, 한 칸이라도 더 높은 피라미드의 상층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경쟁과 사교육으로 고통스럽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간 대다수 일반고는 성적에 있어서도 학습 분위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구조적으로 황폐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러한 문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에, 2025년 자사고·특목고 일괄 전환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에서  51.3%가 찬성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례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비율이 높았다는 점입니다(리얼미터 2019.11.13.일 조사).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안이지만, 이를 정부는 일방적으로 뒤엎었습니다. 해당 조치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 ‘핵심 추진과제’ 첫 번째 항목으로 등장하는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아니라, ‘尹정부를 지지하는 28%’를 뜻한 것이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부탁드린 것처럼 간절한 국민과 교육계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현장’의 간곡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교육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와 부단히 소통하여 함께 공동의 교육 비전을 찾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만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지방대학시대’라는 공약에 걸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부’라는 말과 일치하게 교육 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28%의, 28%에 의한, 28%를 위한 교육정책’이라고 솔직히 말씀해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속해 온 바들을 올바르게 행하여 주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진실을 말씀해 주실 것인지 엄숙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면서 국민 여론과 반대되는 교육정책을 쏟아내는 윤석열 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8월 1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출범해 이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던 일을 비롯해, 교육불평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고교서열화·대학서열화 해소를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촉구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연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가 채택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요청에 정부가 뜻을 같이 한다면 언제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2. 8. 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