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기자회견 및 토론회 예고보도 (2022.8.3.)

8/4(목),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의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8월 4일(목)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 정책’ 철회를 위한 긴급 국회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공동주관 아래 참고)

지난 7월 29일(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만5세 초등학교 조기취학 학제개편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만5세 유아들의 초등학교 취학은 인지·정서 발달단계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본격적인 학습의 시기로 인지할 것이고, 취학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이른 시기인 영유아 단계부터 선행학습을 위한 과잉사교육 열풍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사교육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초등학교 1학년 대비반을 개설한다는 사교육 시장의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기준으로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양육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만5세 초등학교 취학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40여개 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이 범국민연대를 결성하였고, 2일 만에 이미 17만명이 넘는 국민이 만5세 초등취학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하는 등 국민들의 명백한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뜻과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밝히고,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살피는 국회 공동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22. 8. 3.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최현주 기획지원실장(010-3598-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