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기자회견문(2022.08.25)

30년 논쟁은 끝났습니다.

0-5세 교육부 유보통합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합니다

만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운동은 영유아기의 발달과 부모들의 현실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들은 영유아 교육.보육 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시기는 생애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분화된 제도로 인해  제대로 된 질 관리가 어려워 교육과 보육의 질은 천차만별이고 부모들은 어떤 기관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의 질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으로 인해 영유아 단계부터 아이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생의 초기부터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체계가 정리되지 않고 수십년을 지내다보니 출생아 감소로 인해 기관들의 폐원이 속출하고 장애 영유아들은 집 가까이 있는 국공립 기관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기관들이 난립하고 어떤 곳은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부조리한 상황으로 부모들은 혼란을 겪지만 이런 사태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행정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수십년을 보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결 초입 단계라 할 유보통합은 30년간의 논쟁 속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꼴찌 수준의 출산율은 국가소멸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만 5세 유아가 38만 6천명인데 반해 만 0세는 24만 6천명입니다. 5년 사이에 36%의 인구인 14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고통이 만든 국가소멸의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유보통합을 시작해야 합니다. 관련 이해관계 집단들,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를 차단하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원칙을 가지고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부처 사이의 밀고 당기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 부처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부모와 시설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보통합의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았습니다.

둘째, 시설이나 집단의 이기적 주장을 멀리하고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연령을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묶는 0-5세 유보통합을 요구합니다. 연령 분할을 통한 또 다른 유보분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유보통합을 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입니다.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아이들을 오롯이 한 부처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초등학교보다 더 과밀상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 20명 이하 정책’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만 5세 유아가 학급당 20명이 넘는 현실을 지금 당장 고쳐야 합니다. 이 일은 체제의 통합 이전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영유아 교육과 보육 여건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향해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영유아와 부모들은 너무도 힘든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단’ ‘우리 시설’의 이익을 중심으로 논쟁하면서 30년을 허비했습니다. 이렇게 허송한 세월 속에서 지금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공멸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라도 회생의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전국의 영유아 부모, 공사립 기관의 운영자와 교사 모두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을 찾아 지금 당장 달려가야 합니다. 인구절벽, 국가소멸의 위기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합니다.

교육부-교육청을 중심으로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유보통합과 영유아 교육□보육 여건의 개선을 지금 당장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2022. 8. 25.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참여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 임미령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책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