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교육고통 해소 정책 마련 토론회 개최 예고보도(2022.09.21)

국가 차원의 경쟁교육 고통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9/27(화) 오전 9: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는 9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가 차원의 경쟁교육 고통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경쟁교육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사활을 건 전장’으로 생각(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하고 있으며, 초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떠올리는 현실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이런 상황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회유기홍의원실・사교육걱정없는세상, ‘경쟁교육 고통 인식 조사’, 2022).

국민들만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을 촉구한지 오래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의 아동이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입시제도, 과도한 사교육 노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협약 당사국으로서 십수년 째 이를 제도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환경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시 심의 현장에 참여한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경쟁교육 고통을 사회문제로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염원을 국가가 수용하고 지표/지수 조사를 시작으로 문제를 정밀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정책과 제도로 추진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이 일의 첫 삽을 뜨는 의미로 국가 차원의 경쟁교육 고통 해소 정책 설계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언론과 시민들의 큰 관심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2. 9. 2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양신영 책임연구원 (02-797-4044, 내선 512)

■ 행사명 : 국가 차원의 경쟁교육 고통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

□ 일  시 : 2022. 9. 27.(화) 오전 9:30

□ 주  최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문정복,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토론회 세부일정 및 참석자

일시	주제	발제자(■) 및 토론자(□)
9/27(화) 09:30	국가 차원의 경쟁교육 고통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 좌장: 홍세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팀장)
		□ 지나영 (존스홉킨스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김민성 (경기 원미고 상담교사)
		□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