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강행에 관한 논평(2022.9.29.)

국민통합 이끌 국교위 위원장에

이배용 전 총장 임명은 우리 교육에 분열을 조장하는 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이배용 이화여대 전 총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친일파 미화, 편향된 역사 국정교과서 주도 등 세찬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다수의 교육단체와 학자들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철회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박순애 전 장관 때와 동일하게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교육에서 대통령의 교육계 패싱은 너무 자연스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교육대국 대한민국이지만 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에 교육전문가들은 철저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친일 미화·독재 옹호로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던 역사국정교과서 주도 인물을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복되는 교육 인사 참사, 대통령은 또 다시 대한민국 교육에 분열의 씨앗을 심고 말았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정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중장기적 교육 정책을 온전히 수립하기 위한 열린 자세와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를 위해 정파성이 강한 위원들이 스스로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관점을 취하려 노력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교육 정책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태도, 정치 중립적 신뢰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배용 전 총장은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만큼 편향된 족적을 남겨왔고, 편향된 인사일수록 다른 쪽을 쉽사리 무시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이미 국민들은 정치를 통해 경험해 왔습니다.

우려를 두고 ‘많은 의견을 듣고 공통분모를 찾겠다.’고 발언하였다지만, 말은 사라질 뿐 지난 걸음들을 통해 향할 곳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김활란·박경원 등 일제에 부역한 인물을 치켜세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시절 자신과 정치 견해를 함께한 이들만 편향인사 해온 족적은 결코 우리 미래세대의 교육을 맡기기 어려우며, 핵심 조정자가 되어야 할 위원장의 역할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어야 할 위원장의 자리입니다. 결코 불신과 분규의 씨앗이 심기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이배용 씨의 임명에 대해 깊은 우려를 거듭 표합니다.

2022. 9. 2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