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입 상대평가 위헌을 선언하는 시민 발언①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2022.11.14.)

대입 상대평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사회가 벌이고 있는 거대한 사기극!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1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93인 변호사의 위헌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에 참여한 교수, 교사, 변호사 학생의 생각을 정리한 보도자료가 시리즈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① 상대평가라는 거대한 사기극(김영식, 좋은교사 운동 공동대표)

② 매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이태원 참사, 112가 없는 아이들(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③ 교사를 꿈꾸는 사범대 학생의 두 가지 지적(이현우, 교육학과 대학생)

④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연대없는, 불행한 한국사회와 교육(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과 교수)

⑤ 불행한 교사였던 변호사의 이유있는 위헌 선언(박은선, 법무법인 청호 변호사)

⑥ 내가 바퀴벌레처럼 느껴진 날(조수영, 고3 학생)

“상대평가 위헌”이라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작해 간절한 호소로 마무리한 김영식 좋은교사 운동 공동대표의 발언 전문입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오늘, 대한민국의 교실은 참담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교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가정학습을 신청하고, 학원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듣는 수업이 수능과 관련이 없다며, 헤드폰을 쓰고 인터넷 강의를 듣습니다. 입시가 아니면 수업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교실. 이 곳은 독서실에 다를 바 없고, 교사는 독서실 관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분당의 한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슴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마음먹고 산으로 가는 길에 서점에 들러 책을 몇 권 샀습니다. 학생이 산 것은 시집도 아니었고 소설책도 아니었습니다. 문제집 3권을 사서 극단적 선택을 하러 간 것입니다. 경쟁시스템이 주는 그 불안함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성실한 학생이 아니게 될까봐 아마 그렇게 문제집을 사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디가 끝인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체 얼마나 더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의미없는 문제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아이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우정을 나눠야 합니다.  누가누가 잘하냐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자 할 때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상대평가는 학생들에게 행복을 박탈합니다. 친구와 경쟁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전쟁터로 여깁니다.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게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불안과 우울과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살게 하는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학생들이 이걸 스스로 선택했나요? 이건 국가 제도가 구조적으로 만든 겁니다.  명백하게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오개념을 가진 건 아닌지, 학습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 부족함이 드러나면 추수 지도를 한다거나 보충학습을 해서 부족함을 보완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해서 줄을 세웁니다. 학습목표 달성 여부만 측정하면 되는 것을 전체 학생 중 몇 등을 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 나이에 10시간 하고 다른 걸 배우고 익힐 수 있는데 남보다 잘해야 하니 20시간, 30시간 입시 대비용 평가에만 매달린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른 소중한 배움은 꿈꿀 수 없습니다. 상대평가는 학생의 온전한 배움을 방해하는 것이고,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었다는데 바뀐 시대를 준비해야 할 학생들에게 산업화 시대의 낡은 제도를 들이밀고 미래를 준비하라 합니다. 이건 거대한 사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대평가 위헌 심판 청구는 교육을 왜곡시키고 어린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며,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온 사회가 벌이고 있는 거대한 사기극을 여기서 멈추자는 요구이자 호소입니다. 오늘 저는 살인적인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이라고 선언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위대한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리고 부디 재판관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2022. 11. 14.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