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대학 위기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국회토론위한 예고보도(2022.11.18.)

지역대학 위기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역대학 위기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차 토론회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제는 지방대학시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과연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2차는 12월 5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85번째 항목으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각 지방대학이 특정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도체학과’와 같이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와 노동시장의 요청이 있는 영역을 지역 대학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해당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수도권 정원 확대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책을 내어놓음으로써 정책 기조와 실제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표출하였습니다.

지역대학 위기의 본질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이권을 집중시켜 놓았습니다. 지역인재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이며, 지역인재의 유출은 지역대학의 위기와 동시에 지역사회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대학은 단순히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며, 세계 많은 지역을 보아도 대학은 한 권역이 자생하고 발전케 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지역대학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하여 지역대학 위기극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 서열화 속에서 줄 세우기로 일그러진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대학체제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지역대학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2022. 11. 1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장승진(02-797-4044/내선번호 506)